온라인 콘서트 티켓 판매 사기 반복 범행 사건

피고인 A는 2022년 6월 12일부터 8월 22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E'에 'F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구매자들에게 먼저 티켓대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2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82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년 2월 28일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22명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챈 장본인입니다.
• 배상신청인 B: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300,000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어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 피해자들 (총 22명):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려다 피고인에게 속아 총 6,828,000원을 송금한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6월 12일경부터 2022년 8월 22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E'에 'F 콘서트 티켓 판매'라는 허위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은 티켓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주소지로 티켓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총 22명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총 6,828,000원을 송금했고, 피고인은 이 돈을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행위의 사기죄 성립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형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 미치는지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0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온라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 합계가 680만 원에 달하는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전에 선고받은 사기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계속해서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대다수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콘서트 티켓을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받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을 받았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나 아직 그 죄들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각 사기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형사 사건의 재판에서 피고인의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배상신청인 B는 이 규정에 따라 피해금 300,000원을 돌려받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배상명령은 피고인이 항소하더라도 피해금을 당장 받을 수 있도록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에서 고액의 콘서트 티켓이나 한정판 물품 등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판매자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직거래를 하거나,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판매자가 개인 계좌로 선입금을 강하게 요구하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거래를 피해야 합니다. 거래 전에 판매자의 연락처나 계좌번호 등을 인터넷에 검색하여 사기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대화 내역, 송금 내역 등)를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법원의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도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