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당회장실 다툼으로 인한 모욕, 폭행 및 상해 사건

이 사건은 평택시 E교회에서 당회를 일찍 마친 것을 두고 당회원들 사이에 발생한 시비가 모욕, 폭행, 상해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당회장으로서 당회원 B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다른 당회원 F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B는 당회원으로서 당회장 A를 폭행하고 모욕했습니다. 피고인 C는 당회원으로서 당회장 A를 모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E교회의 담임목사이자 당회장. 당회원 B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당회원 F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 B: E교회의 당회원. 당회장 A를 폭행하고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 C: E교회의 당회원. 당회장 A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해자 F: E교회의 당회원. 피고인 A의 폭행으로 3주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분쟁 상황

2020년 10월 11일 오후 1시경 평택시 E교회 3층 당회장실 및 복도에서 발생했습니다. 담임목사이자 당회장인 피고인 A가 당회를 일찍 마친 것에 대해 당회원인 피고인 B, C 및 피해자 F 등이 항의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서로에게 욕설과 폭행이 오가며 상해까지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 B, C의 각 발언과 행위가 형법상 모욕, 폭행, 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모욕의 고의', '공연성' 및 '정당방위/정당행위' 주장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피고인 B는 폭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5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A와 B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의 '모욕 고의 없음', '공연성 없음', '정당방위/정당행위'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의 폭행/상해 사실 부인 주장도 목격자 진술, 진단서, 영상 검증 결과 등을 토대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반성 없는 태도와 상호 비난 등을 양형에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가볍다고 판단, 위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11조 (모욕)​: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의 '반말하지 마 새끼야', 피고인 B의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피고인 C의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어디서' 등의 표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폄훼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당회장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피고인 B가 피해자 A의 목을 감싸 안는 방식으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폭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F의 허리를 잡고 밀쳐 소예배실 문에 부딪히게 하여 견쇄관절 염좌 및 좌측 등 상해(약 3주간의 치료)를 입힌 것은 상해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욕설에 맞대응하여 자신도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자신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개인 간의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칫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이나 도발적인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이에 맞대응하여 욕설하거나 폭행하는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특정인을 비하하는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신체 접촉이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죄가 될 수 있으므로 언행과 행동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의 영상이나 음성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은 사건 해결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지 않거나 서로에게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태도는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