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신탁 취소 소송 후 소송비용 확정 사건

이 사건은 신청인 D 이사장 A가 피신청인 C를 상대로 제기했던 사해신탁취소 소송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는 판결에 따라, 그 소송비용의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 진행된 절차입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이 15,840,310원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D 이사장 A (이전 사해신탁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측)
• 피신청인 C (이전 사해신탁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하는 측)

분쟁 상황

이 사건은 D가 C를 상대로 사해신탁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그 본안 소송에서 C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D가 C에게 상환받아야 할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을 법원에 확정해달라고 신청함으로써 발생했습니다. 즉, 이미 소송비용 부담의 책임은 결정되었고, 그 금액을 계산하여 최종 확정하는 절차가 진행된 것입니다.

핵심 쟁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이전 사해신탁취소 청구의 소 사건의 소송비용액을 구체적으로 얼마로 확정할 것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가합10572 사해신탁취소 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15,840,310원임을 확정한다.

결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및 제112조에 따라 피신청인 C가 신청인 D 이사장 A에게 총 15,840,310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함을 확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확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소송비용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승패에 따라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결정된 후 실제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의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112조는 이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15,840,310원임을 법원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확정한 경우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참고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할 때에는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구체적인 비용 내역과 그 증빙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확정 결정을 내립니다.
4.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은 본안 소송 판결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온 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5. 확정된 소송비용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