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 당내경선 불법 현수막 게시 사건

피고인 A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B정당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기간 중인 2020년 10월 29일경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다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 10개를 제작하여 이천시 여러 곳에 설치하게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 설치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지지하던 후보가 낙선하여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제20대 대통령선거 B정당 경선 기간 중 후보자 D를 지지하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현수막을 제작, 설치하게 한 사람
• 현수막 제작업자 C: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불법 현수막을 제작하고 설치한 사람
• B정당 D 후보: 피고인 A가 지지를 표명하고 경선 운동을 한 제20대 대통령선거 B정당 경선 후보
• B정당 E 후보: 피고인 A가 현수막 내용을 통해 비방한 B정당의 다른 경선 후보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제20대 대통령선거 B정당 후보자 선출 경선 기간 중인 2020년 10월 29일, 현수막 제작업자 C에게 '서민들이 선택한 D, 기득권이 선택한 E, 민심이 투표하는 D, 당원 투표 압박하는 E, F'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 10개를 제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30일, C는 이천시 G, H, I, J, K 앞 노상, L, M, N, O 앞 노상, P, Q 등 총 10곳에 해당 현수막들을 설치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당내경선운동 방법 외의 행위이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광고물 설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경선운동을 한 것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합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공정한 선거 기회 보장과 투명성 확보라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며,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법조에 저촉될 때 적용되는 형법상 상상적 경합 원칙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1.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및 제57조의3 제1항 (당내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

   • 내용: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특정한 방법(예: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교부, 지지 호소 등) 외의 방법으로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적용: 피고인이 현수막을 설치한 행위는 법이 허용하는 당내경선운동 방법이 아니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2.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및 제90조 제1항 제1호 (시설물 설치 등 금지 위반):

   • 내용: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등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진열, 게시,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적용: 피고인이 대선 경선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하여 설치한 것은 선거일 전 광고물 설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3.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벌):

   • 내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 적용: 피고인이 현수막을 설치한 단일 행위로 인해 당내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과 시설물 설치 금지 위반이라는 두 가지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되었으므로, 죄질이 더 무거운 시설물설치 등 금지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내용: 벌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하루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을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 내용: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과료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적용: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참고 사항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운동 방법과 광고물 설치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당내경선운동 방법 제한: 정당의 당내경선에서도 공직선거법이 정한 특정 방법(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교부, 지지 호소, 홍보물 발송 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경선 과정에서도 법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2. 광고물 설치 금지 기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 등 광고물이나 시설물을 함부로 설치, 진열, 게시, 배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3. 위반 시 처벌: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형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4. 자발적 반성의 중요성: 만약 법규정을 위반하게 되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가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전문가와 상담: 선거 관련 활동을 할 때는 공직선거법의 복잡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항상 선거관리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