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2023년 4월 초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성년자 피해자 B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만원씩을 주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A는 과거 성매매 사실과 관련 문자메시지를 빌미로 B를 협박하여 수영복 사진 등 노출 사진 5장을 전송받았습니다. 점차 협박 수위를 높여 B의 지인과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에게 성매매 사실 및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여 B를 강간하고, 이후에도 동일한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강요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8월 19일 또다시 B에게 추가 성매매를 강요하려 했으나 피해자 B가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인스타그램으로 만난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이에 따라 성적 사진을 전송하도록 강요하거나 강간, 유사성행위 등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주된 쟁점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초범에게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등이 적절한지에 대한 양형 판단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매 후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강간, 유사성행위 등 심각한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6,000만원의 합의를 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및 합의 여부 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며, 등록기간은 단축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