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집행유예 및 치료강의 명령 사건

피고인 A는 2020년 2월 23일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웹하드 사이트의 유료 비밀클럽에 접속했습니다. 이후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등장하는 사진 및 동영상 파일 398개가 포함된 압축파일 'I'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다운로드받아 소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웹하드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2월 23일 밤 10시 54분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웹하드 사이트 'C'에 있는 'D'이 만든 유료 비밀클럽 'E (F)'에 'G(닉네임: H)'로 접속했습니다. 이후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등장하는 사진 및 동영상 파일 총 398개가 담긴 압축파일 'I'을 다운로드하여 컴퓨터에 소지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지했습니다.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행위의 유죄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의 적용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판결 확정 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웹하드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 집행유예: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라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도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범죄자에게 특정 직업군으로의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 경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행위로 여겨질 수 있지만, 사회적 해악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를 유발하고 다른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집니다. 인터넷에서 무심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소지하는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초범이더라도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