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건물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부상 사건

과천시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기존 건물 철거 후 지하 1층 토사 제거 작업 중 천장이 붕괴하여 근로자 2명이 매몰되어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현장소장과 사업수행팀장인 피고인들은 공사 현장의 총괄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로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1년간의 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현장소장 A: 'D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의 총괄책임자로서 공사 전반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가졌던 인물
• 사업수행팀장 B: 공사현장의 모든 일정 및 공정 관련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며 안전 관리 의무를 가졌던 인물
• 피해 근로자 H, I: 'F' 건물 철거 후 지하 1층 토사제거 작업 중 붕괴 사고로 인해 매몰되어 부상을 입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분쟁 상황

2019년 12월 1일 과천시의 'D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기존 건물 철거 후 지하 1층 토사 제거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장소장 A과 사업수행팀장 B은 이 과정에서 지하 1층 천장 붕괴를 막기 위한 중간 지지대 설치의 적절성이나 천장의 시공 이상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 해체 예정이던 지하 1층 천장이 무너지면서 토사 제거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H와 I가 매몰되었고, H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 골절을, I는 약 2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절구 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

건물 철거 현장에서 현장 관리 책임자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사 책임 범위

법원의 판단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공사 현장 책임자인 피고인 A과 B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공동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공사 현장의 총괄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로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A과 B은 각기 다른 직책에서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했으나, 안전 의무를 공동으로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 사건에서는 하나의 과실 행위로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여러 죄가 동시에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여 이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시 유치)​: 이 조항들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공사 현장의 모든 작업 단계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특히 건물 철거나 지하 굴착 등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정밀 안전 점검을 거치고, 적절한 지지대 및 보강재를 설치하는 등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3. 현장소장, 사업수행팀장 등 공사 현장의 관리 책임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총괄하고 감독할 최종적인 의무가 있으므로, 작업 전후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자들은 업무상과실치상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따라 형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5.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긍정적인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