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내 안전 조치 미비 및 사일로 청소 중 사망 사고 판결

피고인 D 주식회사의 R공장 공장장 B은 작업장 바닥, 난간,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가스용기 전도방지 미조치 등 여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D 주식회사는 양벌규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C 주식회사 대표 A과 D 주식회사 공장장 B은 D 주식회사 R공장의 사일로 청소 작업 중 근로자가 설탕 덩어리에 매몰되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 역시 해당 사망 사고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D 주식회사 R공장의 공장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2,000,000원 선고. 근로자 사망 사고 관련 혐의는 무죄.
• 피고인 D 주식회사: 식료품 제조 판매업 법인. 공장장 B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으로 벌금 3,000,000원 선고. 근로자 사망 사고 관련 혐의는 무죄.
• 피고인 A: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일로 청소 중 근로자 사망 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 피고인 C 주식회사: 건물관리 및 청소 용역업 법인. 대표이사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 피해자 송○○ (망인):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D 주식회사 사일로 청소 작업 중 설탕 덩어리에 매몰되어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분쟁 상황

D 주식회사의 R공장에서는 2020년 12월 28일경 식료품 원료를 보관하는 설탕 사일로 청소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작업은 건물관리 청소업체인 C 주식회사에 도급되었고,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팀장으로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사일로 청소는 원칙적으로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하며 달비계 등 안전장치를 사용해야 하지만, 해당 사일로는 연식이 오래되고 바이브레이터 성능이 미흡하여 내부 고착 설탕이 많았기에, 하부에서부터 작업하는 이례적인 방식이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고 당일, 피해자(망인)는 팀원과 함께 사일로 중간 점검창으로 진입하여 하부에서 헤라, 곡괭이 등을 이용해 설탕 덩어리를 떼어내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 충격과 진동으로 상부 벽면에 붙어있던 설탕 덩어리가 무너져 내리면서 매몰되어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C 주식회사 대표 A과 D 주식회사 공장장 B에게 낙하물 방지 조치 미비 등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또한 D 주식회사는 공장 전반의 여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도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D 주식회사 R공장의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와 더불어, 사일로 청소 작업 중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한 C 주식회사 대표 A 및 D 주식회사 공장장 B의 업무상과실 및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였습니다. 특히 사일로 청소 작업 방식이 이례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사업주에게 보고되었는지,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안전 조치 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2인 1조 작업 원칙이 준수되었는지가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에게 벌금 2,000,000원, 피고인 D 주식회사에게 벌금 3,000,000원이 각각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B은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 B과 D 주식회사에게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각 무죄로 판결되었으며,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및 피고인 B, D 주식회사의 근로자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도 각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 B과 D 주식회사는 공장 전반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작업장 바닥, 난간, 컨베이어 등 안전 조치 미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일로 청소 작업 중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A과 B에게 적용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일로 청소 방식이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변경되었으나 사업주 측에 보고되지 않았고, 낙하물 방지 조치가 해당 작업에 필수적인 안전 조치로 보기 어려웠으며, 필요한 안전장치는 구비되어 있었고, 사망한 팀장이 직접 작업 방식을 변경하고 안전 감독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과 B이 이례적인 작업 방식 변경을 예측하여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의무)​: 이 조항은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작업장 바닥, 안전난간,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건널다리, 가스용기 전도방지, 화학설비 밸브 표시 등 다양한 안전 기준을 포함합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 B과 D 주식회사가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바로 이러한 전반적인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벌칙)​: 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 B이 벌금형을 받은 근거가 됩니다.
3. 형법 제173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사일로 청소 중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A, B에게 적용되었으나, 법원은 이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예측 가능성과 위험 회피 가능성이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8조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규정입니다. 본 판결에서 D 주식회사가 B의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근거입니다. 그러나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A, B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무죄로 선고됨에 따라, 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의 해당 혐의도 무죄가 되었습니다. 양벌규정은 행위자의 위법행위가 전제되어야 법인에게도 책임이 인정됩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사일로 청소 사고 관련 혐의에 대해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가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6. 법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판단 기준 (대법원 2021도3996 판결 등)​: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의 취지, 사업장의 규모, 작업 성격, 예상되는 위험, 산업재해 발생 빈도,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사일로 청소 중 사망 사고에 대한 무죄 판단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사업주가 통상적이지 않은 작업 방식의 변경까지 예측하여 대비할 주의의무가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작업 방법 변경 시 보고 및 승인 절차 철저: 기존의 안전 매뉴얼이나 표준 작업 절차와 다르게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공식적인 승인을 받고 새로운 위험성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이례적인 작업 방식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2. 안전 교육 및 구체적인 작업 지시의 중요성: 작업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작업의 특성과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작업이나 위험도가 높은 작업에 투입될 경우, 단순히 일반 매뉴얼을 넘어서 현장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작업 방법과 안전 수칙을 명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3. 작업 지휘 및 감독자의 역할: 2인 1조 작업 등 안전 규정에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지휘 및 감독 역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독자는 현장에서 작업이 안전 수칙에 따라 진행되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임의적인 작업 방식 변경을 즉시 제지하며,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4. 하도급 관계에서의 안전 책임 명확화: 원청 사업주와 하도급 사업주는 모두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원청은 하도급 업체의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지 감독하고, 하도급 업체는 소속 근로자에게 적절한 안전 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 안전 의무를 명확히 포함하고 상호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위험성 평가 및 안전 조치 계획 수립: 밀폐 공간 작업, 고소 작업, 낙하물 위험이 있는 작업 등은 사전에 위험성 평가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안전 조치 계획(예: 환기 장치, 추락 방지망, 보호구 착용 지시, 비상 구조 계획 등)을 수립 및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