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과 가출로 인한 이혼 청구 사건

남편이 결혼 기간 동안 도박에 빠져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잦은 외박과 가정 소홀을 일삼다가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자 아내가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명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남편으로 지정하는 한편 소송비용은 남편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의 도박, 가정 소홀,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이혼을 청구한 아내입니다.
• 피고 B: 혼인 기간 중 도박, 경제활동 소홀, 외박, 가정 무관심 등을 일삼고 연락이 두절되어 아내로부터 이혼 청구를 당한 남편입니다.
• 사건본인 C: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태어난 자녀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2007년 8월 20일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 C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혼인 기간 내내 도박에 빠져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잦은 외박을 하며 가정에 소홀했고, 2008년경부터는 원고와 별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피고는 2013년경부터 아내와 자녀에게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어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소재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배우자의 도박, 경제적 유기, 가출 및 연락두절 행위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혼인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남편)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남편)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남편의 도박, 경제적 무책임, 가정 소홀, 장기간의 별거 및 연락두절 행위가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는 비록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나,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현재의 양육 환경 및 양육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남편에게 부과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2호 (악의의 유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을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은 채 연락두절이 된 행위는 악의의 유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앞의 다섯 가지 사유 외에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의 지속적인 도박, 가정 소홀, 장기간의 별거 및 연락두절은 부부 관계를 회복할 수 없게 만든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2. 가사소송법 제12조 (가사소송사건에의 민사소송법의 준용)​: 가사소송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3.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어 소장 등 소송 관련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법원 게시판 등에 그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서류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연락두절 상태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1. 혼인 파탄 증거 확보: 배우자의 도박, 경제적 무책임, 가출, 연락두절 등 혼인 생활을 어렵게 하는 행위가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금융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진술서, 통화 기록 등)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의 기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부모 중 누구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보다는,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가 누구인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현재 양육 상황, 나이, 부모의 양육 의지, 양육 환경 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3. 장기간 별거 및 연락두절: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것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또는 제2호의 '악의의 유기'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연락두절되어 소송 진행이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