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 외 타일 공사 임금 미지급 무죄 사건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인이 D의 하도급 공사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타일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 9명에게 임금 16,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쟁점이 된 타일 공사가 D의 계약 범위에 없었고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 근로자 임금 미지급 혐의를 받음
• G (타일팀장): 주식회사 D 소속의 타일팀장으로, 원청회사 I의 요청에 의해 쟁점 타일 공사를 수행하고 근로자들을 동원함
• 근로자 H 외 8명: G에 의해 쟁점 타일 공사에 동원되었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
• F (발주자): 조합 주택 신축공사의 발주자
• 주식회사 I (원청회사): F로부터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주식회사 D에 습식공사를 하도급한 회사로, 쟁점 타일 공사를 G에게 직접 요청함
• 주식회사 D (하도급업체): 주식회사 I로부터 습식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로, 피고인 A가 실제 경영

분쟁 상황

F 조합주택 신축공사의 습식공사를 주식회사 I이 주식회사 D에 하도급했으나, 하도급 계약 내역서에 엘리베이터 홀 타일공사 및 점자블럭 공사(쟁점 타일공사)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F과 I 사이에 기성금 분쟁이 발생하여 현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던 중, 엘리베이터 사용 승인에 쟁점 타일공사가 필수적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I 측은 주식회사 D 소속 타일팀장 G에게 해당 공사를 직접 요청했고, G은 공사 대금 직불을 조건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동원하여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I과 D 사이에 쟁점 타일공사에 대한 변경 또는 추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공사 대금이 정산되지 않았고, 결국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인에게 하도급 계약 범위 외의 타일 공사에 대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D과 타일팀장 G의 관계를 '노무도급' 또는 '모작계약'이 혼재된 법률관계로 보았습니다. G이 주식회사 D이 수급한 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쟁점 타일 공사를 원청회사 I의 별도 요청에 의해 진행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노무비 지급 의무가 있거나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임금 지급 의무 및 위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보장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과연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임금 지급 의무를 가졌는지, 그리고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D이 수급한 공사 범위에 쟁점 타일 공사가 포함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이와 관련한 업무 지시나 보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쟁점 타일 공사에 대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였거나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사 범위와 내역을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원래 계약 내용 외에 추가적인 작업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존 계약 당사자들 간에 변경 또는 추가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 책임 소재와 공사 대금 정산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사 대금 정산 문제로 원청사와 하도급업체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오야지'나 '팀장'과 같은 중간 관리자를 통해 근로자가 고용될 경우, 실제 노무 제공에 대한 책임과 임금 지급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계약 관계를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