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상장주식 판매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조직원 C을 포섭하고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제공하며 범죄수익금을 분배하는 등 역할을 했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상장 주식인 I 등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블록딜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가짜 거래소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총 8,100만 원의 주식 매수비용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범행에 공모공동정범으로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상장주식 판매사기 조직'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상장 주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한다며, 특히 '블록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무조건 이익이 난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짜 거래소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조직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했지만, 실제 주식은 매수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직의 일원으로서 2024년 6월 초경 조직원 B과 함께 지인 C을 조직원으로 끌어들이고, C에게 범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발생한 범죄수익금을 C 등에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C은 시흥시 D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모집하여, 본사로부터 받은 가짜 사이트 링크와 스크립트를 직원들에게 전달하여 허위 주식 판매 사기 범행을 지시했습니다. 직원 F은 2024년 6월 27일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8만 원짜리 I 주식을 5만 원에 살 수 있다고 속여 가짜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고, 2024년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8,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가 '상장주식 판매사기 조직'의 공범으로서 범행 모의 및 실행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범행 방법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고, 모의나 실행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조직원 C의 포섭에서부터 범죄수익금 정산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시종일관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C을 포섭한 경위, 범행이 논의된 텔레그램 방 'N'에 피고인이 참여한 사정, 범죄수익금 정산 과정에 관여하고 그 장소를 제공한 사정, 대포폰용 유심칩 관련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규정은 타인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과 그 공범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식 매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이 규정은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가담자가 그 범죄의 정범으로서 동일하게 처벌받음을 명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지만, 조직원 포섭, 범죄수익금 배분, 범행 논의 참여 등 사기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다른 공범들과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형법 제30조에 따라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의 시작부터 정산까지 깊이 관여한 점을 들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온라인이나 전화로 상장 주식 또는 비상장 주식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제공한다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블록딜'과 같이 특별한 거래 방식이나 정보를 언급하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경우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투자 관련 제안을 받으면 반드시 해당 기업이나 판매 기관의 공신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등록 여부나 합법성을 조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 수 없는 계좌, 특히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 또는 불분명한 단체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절대 송금하지 않아야 합니다. 타인에게 금융 계좌 정보나 개인 정보를 쉽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보이스피싱이나 주식 투자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 조직은 다수의 공범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므로, 범죄 수익을 배분받거나 단순히 가담하는 등 작은 역할이라도 참여했다면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