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은 시흥시 소재 노래광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그곳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국적의 직원들입니다. 이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년 11월 22일경 노래광장에서 필로폰 약 0.3g을 함께 투약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과 B는 2023년 11월 중순경 노래광장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A은 단독으로 2022년 6월경 합성대마 수수 미수, 2023년 10월 초순경 여러 차례 필로폰 투약, 2023년 10월 11일경과 10월 말경 필로폰 매매, 2023년 11월 22일경 합성대마 소지 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C은 단독으로 2023년 11월 20일경 자택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했으며, 2023년 6월 27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피고인 B와 C에게 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모두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및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는 마약류 관련 물품을 몰수하며, 피고인들 각자에게 마약 구매 자금 명목으로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시흥시의 'E 노래광장'이라는 영업 장소에서 운영자인 피고인 A과 직원인 피고인 B, C이 공모하여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건입니다. 특히 피고인 A은 혼자서도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3년 10월 초부터 말경까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는 등 마약류 매매 행위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또한 대마나 합성대마를 수수하거나 소지하려다 미수에 그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직원 피고인 C은 이러한 마약 범행에 가담하면서도 이미 결혼이민 비자(F-6-1)로 입국한 2020년 6월 19일부터 2023년 6월 27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노래광장이라는 특정 장소에서 다양한 마약류를 여러 방식으로 투약했으며, 이러한 범행들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진술, 공범들의 진술, 압수된 증거물, 소변 및 모발 감정 결과, 거래 내역 등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매매 및 대마 수수·소지 미수),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 체류), 여러 피고인들 간의 공동범행 여부, 초범 여부 및 재범의 위험성 평가, 몰수 및 추징금 산정의 적정성.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에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을,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증 제11호부터 제26호까지는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135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25만 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15만 원을 각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투약하고 매매한 다수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노래광장 운영자로서 여러 종류의 마약을 다양하게 취급하고 불법 거래까지 연루된 점이 강조되었으며, 피고인 C은 마약 범행 외에 체류 기간 만료에 따른 불법 체류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횟수, 마약류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동종 전과가 없거나 초범인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함으로써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복귀를 유도하는 목적을 포함합니다. 아울러 범죄수익으로 판단되는 마약 구매 자금 등을 추징하고 관련 물품을 몰수하여 범죄 억제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케타민, MDMA(엑스터시) 등을 투약하거나 매매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들은 마약류의 제조, 수출입, 매매, 투약 등 엄격한 취급 제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매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 (흡연 목적 대마 소지 미수), 제61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 수수미수): 대마의 소지 및 수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대마 역시 마약류에 해당하며, 흡연하거나 소지, 매매 등의 행위는 법률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노래광장에서 필로폰 등을 함께 투약하며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체류 기간 도과 불법체류): 외국인은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체류 기간을 넘겨 머무르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C은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으로 체류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를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처럼 여러 종류의 마약 관련 범행을 저지른 경우 경합범으로 보아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이나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피고인들의 재활을 돕고 사회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하여 얻은 물건 또는 재산 등을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압수 물품 몰수와 피고인들의 마약 구매 자금에 대한 추징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추징금 등 금전적 처분에 대해 임시로 납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마약류 투약, 소지, 매매 등은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하더라도 중독으로 이어져 헤어 나오기 어려우며, 엄중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벌받으며, 체류 기간 도과와 같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병합되면 더욱 가중된 처벌이나 강제 출국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는 범행의 가담 정도, 횟수, 마약류의 종류와 양, 동종 전과 유무 등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마약 매매 등 영리 목적의 범죄는 단순 투약보다 훨씬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약물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므로, 마약류를 접하게 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도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 명령 등을 통해 재활과 사회 복귀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저지른 공동 범행은 단독 범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장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게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