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는 피고 회사 B의 공장 부지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자산가치를 높이는 컨설팅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이 부동산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14미터의 고도제한을 받고 있었는데, 원고의 노력으로 24.5미터까지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고도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회사의 지배인 C는 자산가치 상승분의 5%를 용역비로 구두 합의했으나, 피고 회사는 지배인의 권한 문제와 용역 완료 여부를 다투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 지배인의 약정 체결 및 용역비 결정 권한을 인정하고, 원고가 용역 업무를 완료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자산가치 상승분의 5%에 해당하는 160,169,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9월 14일경 피고 회사 B의 지배인 C의 의뢰로 피고 회사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공장 건물의 가치 상승 방안에 대한 컨설팅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 부동산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14미터의 고도제한을 받고 있었기에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했습니다. 원고는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 의뢰를 하는 등 컨설팅을 진행하여 2022년 10월 11일 안산시에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10월 21일 안산시로부터 건축협의 설계도서에 따라 건물 높이 24.5미터,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의 사업을 시행해도 좋다는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결과 알림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자산가치는 3,203,396,000원 상승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지배인 C는 자산가치 상승분의 5%를 용역비로 구두 합의했으나, 피고 회사는 지배인 C에게 약정 체결 및 용역비 결정 권한이 없었고, 원고의 용역 업무가 일반적 고도제한 완화가 아닌 특정 건축 계획에 한정된 것이므로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용역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지배인이 원고와의 컨설팅 약정 및 용역비 결정에 대한 권한이 있었는지와 원고가 이 사건 컨설팅 약정에 따른 용역 업무를 완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169,8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12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등기 지배인 C이 회사의 자산인 부동산 가치 상승을 위한 컨설팅 약정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고도제한을 14미터에서 24.5미터로 완화시켜 자산가치를 상승시킨 것은 컨설팅 약정의 주된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아 용역 업무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합의된 용역비 160,169,800원(= 자산가치 상승분 3,203,396,000원 × 5%)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