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B를 자신의 집으로 세 차례 데려가 성기를 노출하고 강제로 만지게 하며,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다른 증거와의 모순, 그리고 피해자의 지속적인 금전 요구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로, 2021년 5월 8일부터 2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검찰은 이 만남들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거나 돈을 빌려주겠다고 유인한 후, 성기를 노출하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만지게 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이 강제추행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신빙성을 가지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여부, 다른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그리고 피해자의 금전 요구가 진술의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옆집 주민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했으며, 고소 취하의 조건으로 금전을 언급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 많아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