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고 주장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금전 요구가 지속되었으며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1년 5월에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B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길에서 만난 후 술을 마시자며 피해자를 집으로 초대해 성기를 만지게 한 것이고, 두 번째는 돈을 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성기를 만지게 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 세 번째는 사과하겠다며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다시 성기를 만지게 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는 점,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일부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민웅재 변호사

변호사 민웅재 법률사무소 ·
서울 강남구 논현로 555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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