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사기 가담 사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두 건의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710만 원을 직접 건네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조직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현금을 인출한 인물로부터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1,490만 원을 건네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인물로, 이전 징역형으로 가석방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해자 B: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에 속아 71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F: G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저금리 대출 제안에 속아 1,50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입니다.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접근하여 속임수를 쓰고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 지시를 내린 주범들입니다.
• I: 피해자 F를 대신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첫 번째 사기 사건(2019고단2802)은 2019년 6월 27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금융범죄 사기단에 연루되었다. 추가 금전 피해를 막기 위해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B가 710만 원을 인출하게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로부터 710만 원을 직접 건네받아 편취했습니다. 두 번째 사기 사건(2019고단3868)은 2019년 6월 27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F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서민대출 4,800만 원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F가 1,500만 원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게 했습니다. 이어서 조직원은 계좌 명의자인 I에게 '대출을 위해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대부회사에서 보낸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주라'고 속여 I가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6월 28일 대부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I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490만 원(1,000만 원과 49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두 건의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여부와, 과거 범죄 전력으로 인한 누범 적용 여부,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해자 B와 피고인 사이의 합의로 인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사기 범행에 가담했고, 과거 징역형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B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을 편취한 행위에 직접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형법 제35조(누범)​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이전 징역형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누범으로 인정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셋째, 형법 제37조(경합범)​는 여러 죄가 있을 때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이 저지른 두 건의 사기 범행에 대해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넷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의 각하)​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이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B와 피고인 사이에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 범위가 불명확해졌으므로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참고 사항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는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을 유도하거나, 통장 거래내역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현금 인출 및 전달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절대 타인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전달하거나 계좌 이체를 해서는 안 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범죄에 단순 전달책으로 가담하더라도 그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지체 없이 112 또는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피해 확산을 막고 계좌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