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짧은 거리 운전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과거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중 재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2025년 1월 13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10m 구간을 포터 II 화물자동차로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과거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4회 처벌 전력이 있으며, 최근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이번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교통법규 위반과 그 심각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