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망인 D의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가 망인의 유증과 관련하여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망인은 피고에게 아파트를 유증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나, 원고들은 망인이 이후 유증을 철회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아파트를 처분한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아파트 매각대금 중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유증이 철회되지 않았으며, 원고들의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서도 여러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유증이 철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원고들의 상속회복청구가 제척기간을 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장례비용, 상속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의 대여금채권 상계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으로 각 1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