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가 망인의 지시에 따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반환하기로 한 묵시적 약정을 위반하여 상속인들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건. 법원은 피고가 망인의 지시에 따라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에게 전세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이 사건은 망인 H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망인 H는 형 Q와 그의 가족들이 서울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금을 지원했으나, 전세금은 전세계약 종료 시 돌려받기로 피고와 묵시적 약정을 맺었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지시에 따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지급했으나, 전세금 반환 시점에 이를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Q에게 지급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망인 H와의 묵시적 약정에 따라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지시에 따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지급했으며, 망인의 사망 후에도 전세금이 망인의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전세금 합계 390,000,000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우도훈 변호사

법무법인세종 ·
서울 종로구 종로3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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