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위반하고 지속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판결

원고 A는 배우자 C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 B가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C의 부탁으로 두 차례 취하하고 합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피고 B와 C는 합의 이후에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여 피고 B가 임신까지 하자, 원고 A가 다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혼인관계를 침해했다고 인정하여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람
• C: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람

분쟁 상황

1. 원고 A는 2000년 7월 12일 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 피고 B는 2018년 10월경부터 C와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3. 원고 A는 2019년 5월 30일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C의 부탁으로 2019년 7월 16일 위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4. 부정행위가 계속되자 원고 A는 2019년 10월 16일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 2019년 11월 14일 원고 A, 피고 B, C는 '피고가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음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하며, 합의서 작성 이후 C에게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고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부정행위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합의를 했습니다.
6. 이 합의에 따라 원고 A는 두 번째 소송도 취하했습니다.
7. 그러나 피고 B와 C는 이 합의 이후에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고, 피고 B는 C와의 관계에서 임신까지 했습니다.
8. 이에 원고 A는 다시 피고 B에게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심지어 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지속하여 혼인 관계를 침해한 경우 위자료 지급 의무 및 그 액수 결정

법원의 판단

피고 B는 원고 A에게 2천만 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5월 16일부터 2020년 11월 2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3천만 원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피고 B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의 혼인 관계가 침해된 것이 인정되어, 피고 B는 원고 A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는 행위는 배우자의 혼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2.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 바로 위자료이며,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금액을 정합니다.
3. 부정행위의 범위: 법률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정조 의무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 이후에도 연락을 지속하고 임신까지 한 사실이 명백한 부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4. 합의의 효력과 위반: 당사자 간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합의를 위반하여 부정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불법행위의 중대성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여 위자료 액수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후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1.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2. 부정행위 당사자와 합의를 할 때에는 합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합의를 위반할 경우의 불이익이나 위약벌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합의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지속되거나 합의 내용을 위반한다면, 이는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가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당사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5. 이 사건처럼 이전에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까지 했음에도 부정행위가 이어진 경우, 합의 위반의 경위가 위자료 액수 산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