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부부가 함께 세운 회사 주식 주인을 가리는 분쟁

원고 A는 피고 B이 보유한 주식회사 C의 주식 14,600주가 사실은 자신의 소유로서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거나 적어도 원고와 피고 B이 준공유하는 주식이라며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주를 실질 주주로 추정하는 원칙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이나 준공유 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아내): 피고 B과 부부 관계였으며 현재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입니다. 피고 회사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임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피고 B (남편): 원고 A의 남편이자 D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여했습니다. 현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문제의 주식 14,600주의 명의상 주주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회사): 원고 A와 피고 B이 설립한 회사로 자동차 관련 사업을 영위합니다. 원고 A는 이 회사에 대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은 부부로서 1997년 D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2006년에는 E 주식회사의 'G' 생산을 위해 피고 회사(C 주식회사)를 별도로 설립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자본금 1억 원, 발행주식 총수 20,000주로 설립되었으나 주권은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주식 16,000주(지분율 80%)를 보유하게 되었고, 이 중 1,400주를 2015년경 원고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현재 피고 B은 14,6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고 A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고 B이 보유한 주식들이 자신이 자본금을 출자하여 취득한 것이며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B은 회사가 D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설립되었고 자신이 경영을 전담했으며, 세무조사를 계기로 지분을 정리하고 증여세도 납부했다고 반박하며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B이 주주명부상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의 주식 14,600주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 A가 해당 주식이 자신의 소유로서 피고 B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혹은 원고와 피고 B이 이를 준공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절차 이행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가 주주로 추정된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 A가 이 사건 주식이 피고 B에게 명의신탁된 것이거나 준공유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 약정서의 부재, 피고 B의 회사 경영 전담 및 세금 납부 사실, 그리고 회사 설립 자금의 원고 단독 출자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주주명부의 추정력: 상법상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됩니다. 이는 회사가 주주를 명확히 파악하고 주주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이 주식의 실질 주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주장하는 측이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2. 명의신탁의 증명책임: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것이고 명의만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서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부 관계이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렵고, 명의신탁 약정서, 자금 출처, 주식 취득 및 관리 경위, 회사 경영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의신탁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1916 판결 등)

참고 사항

1. 주식 명의신탁 시 약정서 등 서면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 주주임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2. 회사 설립 자금이나 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등)를 보관해야 합니다. 3. 회사의 경영에 참여했다면 그 역할과 기여 정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이사록, 업무 일지, 의사결정 참여 증거 등)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주식과 관련된 세금(증여세 등)을 누가 납부했는지 그 내역을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주주명부는 회사의 주주를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기록이므로, 주주명부상의 내용과 실제 소유 관계가 다를 경우, 주주명부의 내용을 뒤집을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