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주식회사 A는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B조합)와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B조합은 A회사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주식회사 C와 새로운 업무대행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A회사는 B조합의 해지 통지가 주택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이며, C회사와의 새로운 계약 또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회사는 본안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C회사와의 업무대행용역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회사의 신청이 ‘확인의 이익’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수원시 권선구 D 일원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9월 29일, B조합은 주식회사 A와 조합업무대행을 위한 첫 번째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8월 21일, B조합은 다시 주식회사 C와 두 번째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불과 4일 뒤인 2023년 8월 25일, B조합은 A회사에 ‘A회사가 토지 가압류 말소 지원 등 첫 번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통지를 했습니다. B조합은 A회사에게 14일 이내에 업무수행 의사와 계획을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A회사는 B조합의 해지 통지가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져 주택법령을 위반했으며 해지 사유도 정당하지 않으므로 무효이고, C회사와의 두 번째 계약 또한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며, C회사와의 계약 효력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첫 번째 업무대행사가 주택법령 위반을 주장하며, 조합과 제3자 간에 체결된 두 번째 업무대행 계약의 효력 정지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의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A회사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A회사가 B조합과 C회사 사이의 두 번째 업무대행용역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확인의 이익’을 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A회사가 해당 계약의 무효 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B조합과 C회사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가 당연히 소멸되거나 그 판결의 효력이 C회사에 직접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A회사가 B조합을 상대로 첫 번째 계약에 따른 권리 행사나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분쟁 해결을 위한 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았으며,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의2호가 언급되었는데, 이는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 선정 및 변경과 관련된 중요한 총회 의결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해당 법령 위반 여부 자체에 대한 판단보다는,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이 법률상 요구되는 ‘확인의 이익’을 갖추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5다9463 등)에 따르면, ‘확인의 소’는 특정 법률관계의 확인을 통해 제소자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발생한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가 조합과 제3자(C회사) 간의 계약 무효를 확인하는 것이 채권자 자신의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하거나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이 ‘확인의 이익’을 결여하면,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 신청 또한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 변경이나 계약 해지 시에는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총회 의결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기존 업무대행사는 자신의 계약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조합을 상대로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의 소’와 같이 직접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당사자들(조합과 새로운 업무대행사) 간에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 신청은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 전 자신의 권리 보호에 가장 적합한 법적 수단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즉, 법적 분쟁에서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해결책이 되는 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