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 사건

피고인 A는 2021년 10월경부터 실내건축인테리어 사업체 'D'를 운영하면서, 2021년 10월 12일부터 2022년 9월 6일까지 총 74회에 걸쳐 E(주)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6억 4천만 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이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저촉되어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라는 실내건축인테리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실과 다른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주
• E(주): 피고인 A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회사

분쟁 상황

한 사업자가 실제 사업 활동 없이 다른 회사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반복적으로 발행하여 국세청의 세금 징수 체계를 교란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세금을 회피하거나 부당하게 환급받으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건전한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핵심 쟁점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으나,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26억 4천만 원으로 매우 큰 금액인 점, 이러한 조세 범죄가 국가의 조세 징수 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경위, 횟수, 수단,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이 정해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이 법규정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조세 징수 질서를 보호하고 투명한 상거래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실제 인테리어 용역 공급 없이 총 74회에 걸쳐 26억 4천만 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이 법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이 조항은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형량을 정하는 방식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총 74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개별적인 범죄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처럼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어떻게 가중할 것인지 이 조항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즉, 여러 번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행위가 한꺼번에 처벌되는 과정에서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곧바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거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주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금액이 크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참고 사항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할 때에는 반드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클수록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 재판에서 형량이 감경되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