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들의 마약 매수 투약 및 불법 체류 사건

피고인 A와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야바, 대마 등 마약류를 매수, 투약, 섭취하였고 각자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필로폰 매수 및 야바 공동 매수 투약 그리고 불법 체류 혐의를 받았고 B는 A와 공모하여 야바를 매수 투약하고 대마를 섭취했으며 불법 체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태국 국적자로 마약 매수 및 투약 그리고 불법 체류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B: 태국 국적자로 마약 매수 및 투약, 대마 섭취 그리고 불법 체류 혐의로 기소됨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중순 현금 75만 원으로 필로폰 5g을 매수했습니다. 2022년 7월 2일 피고인 B와 함께 32만 원으로 야바 10정을 공동 매수하고 같은 날 수회에 걸쳐 야바 총 5정을 투약했습니다. A는 2015년 태국에서 사증면제로 입국하여 2015년 6월 4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년 7월 4일까지 불법 체류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2년 7월 2일 피고인 A와 함께 32만 원으로 야바 10정을 공동 매수하고 같은 날 수회에 걸쳐 야바 총 5정을 투약했습니다. 2022년 7월 6일 대마잎 4장을 닭고기 볶음에 넣어 섭취했습니다. B는 2019년 태국에서 사증면제로 입국하여 2019년 9월 18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년 7월 7일까지 불법 체류했습니다.

핵심 쟁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 대마 섭취)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체류기간 초과 불법 체류)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들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차례 마약류를 취급하고 장기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910,000원 및 가납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60,000원 및 가납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마약 범행이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국내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내용,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야바 등)을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A와 B가 필로폰과 야바를 매수하고 투약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는 대마를 섭취하거나 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B가 대마를 섭취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 A와 B가 야바를 함께 매수하고 투약한 행위에 공동정범이 적용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은 외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A와 B가 체류기간 만료 후 장기간 불법 체류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이 국내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재산적 이득에 대해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이 마약류 매수에 사용한 현금에 대해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추징금 등 금전 지급을 명하는 경우 미리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취급은 단순 소지, 매수, 투약, 섭취 등 어떤 형태로든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이나 야바, 대마는 강력한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므로 절대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내에 합법적인 체류 자격 없이 체류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마약류 범죄와 같은 중범죄와 결합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만료 전 출국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체류자격을 연장해야 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를 매매하는 행위는 물론 공동으로 매수하고 투약하는 행위 또한 공범으로 간주되어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