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사건

피고인 A와 B는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2014년 2월 27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약 1년 3개월간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4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7장을 발행하거나 발급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업체로부터 약 44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3장을 발급받고 다른 업체에 약 3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4장을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과거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범행을 공동으로 저지른 회사 운영자
• 피고인 B: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범행을 공동으로 저지른 회사 운영자, 동종 범죄 전과 있음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는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매출액이나 매입액을 부풀리거나 가짜 거래를 만들어내어 세금을 포탈하거나 다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세무 당국에 적발되어 수사가 시작되었고, 결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들의 범행 정도, 전과 유무,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어떠한 형량을 선고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및 벌금 5억 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억 원을 각각 선고하고,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총 47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사용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얻은 이득이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전 확정된 유사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수수) 제1항: 이 법률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 대해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공급가액이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50억 원 이상일 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경우 합계 47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 등의 허위 기재 등) 제3항: 이 법률은 세금계산서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된 것을 발급받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영리 목적의 대규모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이라면, 조세범 처벌법은 기본적인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를 규율하는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경합범 처리)​: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에게 여러 전과가 있었으므로, 이 조항을 통해 전과와 이번 사건의 형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5.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작량감경)​: 법원이 재량으로 범인의 정상(사정)을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법정형보다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의 경우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7.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을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 원당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8.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에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국가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참고 사항

사업을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는 국가의 세금 징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설령 실제 이득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체 공급가액이 크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조세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되며,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한 명의 행위라도 공동의 책임으로 간주되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