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무면허로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분실된 번호판을 부정 사용한 사건에서, 자백과 반성,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19년 11월 21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분실 수배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습득하여 미등록 이륜자동차에 부착하고 운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으며, 공기호 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사고가 경미했던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벌금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받았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유예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