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적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양도계약이 자동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주주 지위 회복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원고들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K 주식회사와의 주식 양도계약이 자동 해제되었거나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주주가 아니며, 주주총회 소집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들에 의해 적법하게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원고들이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주주총회 결의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