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가 해시시 제조 및 대마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A는 방조죄로, 피고인 B는 유죄로 인정된 사건. 피고인 A는 해시시 제조 및 대마 소지에 대한 공모가 아닌 방조로 판단되어 형이 감경되었고, 피고인 B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해시시 제조 및 대마 소지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형이 선고됨.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었으며,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생략됨.
피고인 A와 B는 해시시 제조를 시도하고 대마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B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공모하지 않았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들이 함께 해시시 제조를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해시시 제조를 방조했으며, 피고인 B는 해시시 제조를 시도하고 대마를 소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방조죄로, 피고인 B는 제조 미수 및 소지죄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하령 변호사
변호사 하령법률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6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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