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10대 청소년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올리려 했으며, 이후 성인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C 사건(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피고인은 등교 중인 피해자 C가 버스 뒷문에 서 있을 때 교통카드를 주워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팔달문 정류장에서 잠시 내렸다가 피고인을 피해 다시 버스에 탔으나 피고인이 따라와 옆에서 다시 엉덩이를 만지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빈자리에 앉자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계속 올리고 물통으로 가슴을 쳤으며, 피해자가 내리려 일어서자 가슴과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고 “ㅆㅂ 미친 변태새끼가 내 엉덩이 쳐 만져” 등의 문구를 인스타그램에 게시했습니다. 피해자 D 사건(강제추행): 피고인은 버스 창가에 앉아있던 피해자 D 옆자리에 앉아 손등과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계속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다리를 꼬아 피하려 하자 피고인은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그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밑을 계속 건드렸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왼팔꿈치를 피해자의 골반 위에 올려놓고 움직이며 피해자의 오른쪽 윗가슴에 접촉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상황을 알리고 피고인의 손이 허벅지에 닿아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두 건의 강제추행에 대해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소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징역 2년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그리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현장 사진 및 영상, 메신저 기록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았으며,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며,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10대 청소년인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이 죄는 일반 강제추행보다 형량이 더 높게 규정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인 여성인 피해자 D를 추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강제추행에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며, 반드시 물리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위력에 의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정상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없음, 유형력의 정도, 항소심에서의 공탁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5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입니다.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가능한 한 현장 사진, 동영상, 메신저 대화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수록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은 주변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범행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증거를 남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므로, 피해 사실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기억하고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거나 공탁금을 내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뿐 유무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으면 충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