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제작 소지 관련 항소심 사건

초등학교 4학년인 피해자에게 옷을 벗는 모습 등의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피고인 A에 대해, 원심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등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제작과 소지 혐의가 별개의 죄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가 자신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작죄에 흡수되어 별개의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지시로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전송한 초등학교 4학년 아동·청소년

분쟁 상황

피고인은 초등학교 4학년인 피해자에게 옷을 벗는 모습 등의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여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지시했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와 소지죄의 관계: 제작자가 자신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경우, 소지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아니면 제작죄에 흡수되는지 여부.
2. 양형의 적정성: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의 형량이 범죄의 경중과 피고인의 반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가 자신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작죄에 흡수되므로, 별도로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행위를 개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이 초등학생 피해자에게 미치는 해악이 크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사회봉사 200시간)이 유지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하거나 배포·판매·대여·제공 또는 전시·상영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제작하게 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성착취물 제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소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3. 법리 (흡수 관계)​: 이 판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가 그 성착취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행위를 개시한 경우)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등 죄에 흡수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더 중한 제작죄가 성립하면, 그에 부수되는 단순 소지행위는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참고 사항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제작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소지하는 행위 자체도 엄중히 처벌됩니다.
2. 다만, 자신이 직접 제작한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작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소지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작 외에 추가로 다른 형태로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하는 등의 행위가 있다면 별도의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피해 아동에게 미치는 해악의 정도를 매우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해 아동의 나이,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초범이라 할지라도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그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어 높은 형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