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기사 교통사고 징계 무효 및 임금 지급 판결

버스 운전기사 A씨가 교통사고 3건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3개월의 승무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무효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3건의 사고 중 1건은 운전기사의 과실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포함한 징계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지만, 미지급 임금 10,643,367원을 회사에서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사람
• 피고 B 주식회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분쟁 상황

피고 회사 소속의 버스 운전기사 원고 A씨는 2018년 10월 11일, 2019년 3월 20일, 2019년 7월 16일 총 3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2019년 8월 28일 피고 회사로부터 3개월(2019년 8월 24일 ~ 2019년 11월 23일)의 승무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회사를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정직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승무정지 징계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징계 처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3.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단체협약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4. 3건의 교통사고가 버스 운전기사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징계양정(징계 수위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한지 여부
6. 징계가 무효일 경우, 정직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1. 이 사건 소 중 승무정지 징계 무효확인 부분은 각하합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643,367원을 지급합니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4. 제1의 나.항(임금 지급)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징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 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 직접적인 금전 청구가 가능하다면 징계 무효확인 청구는 별도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보아 징계처분 자체를 무효로 판단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정직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10,643,367원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확인의 이익: 판례는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인정될 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계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고, 미지급 임금 청구가 더 직접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므로 징계 무효확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취업규칙):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정한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이 징계의 종류나 절차 원칙만을 정하고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를 규정한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징계권자의 재량권에 맡겨진 징계처분이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합니다.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징계의 타당성이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지만, 이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사고를 포함하여 징계양정을 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아 징계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징계 사유의 객관적 확인: 교통사고와 같은 징계 사유의 경우, 명확한 과실 여부와 그 정도를 객관적인 증거(블랙박스 영상, 경찰 조사 결과, 보험사 심의 내용 등)를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사고 발생만으로 운전자의 일방적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징계 절차의 준수: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 절차(징계위원회 통보, 변명 기회 제공 등)를 정확히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는 징계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3. 징계 양정의 비례성: 징계 수위는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질, 과거 징계 이력, 근무 기간, 회사 기여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징계 무효 시 임금 청구: 부당한 징계로 인해 정직 처분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징계가 무효로 판명되면 근로자는 정직 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