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갈등 끝에 파경 맞은 국제 부부의 이혼 판결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2008년 혼인신고를 한 국제 부부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중국에서 만나 동거하다가 한국에 입국하여 생활하는 동안 잦은 다툼과 갈등이 있었으며 특히 2021년 6월 피고의 외도 의심 및 몸싸움 사건 이후 원고가 집을 나가면서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여 본소와 반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남편, 대한민국 국적, 마사지사로 근무하며 소득을 얻음
• 피고(반소원고) C: 아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회사원으로 근무하며 소득을 얻음, 사건본인의 어머니이자 현재 양육 중
• 사건본인 E: 원고와 피고의 미성년 자녀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08년 혼인신고 후 오랜 기간 잦은 다툼과 불화를 겪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외도, 폭행, 음주, 경제적 무능력 등을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의 음주, 가사 소홀, 마사지업소 동료와의 부정행위 의심 등을 불만으로 삼았습니다. 소득 관리 및 지출 문제, 성적 욕구 차이 등 여러 갈등이 겹쳐 혼인관계가 악화되었고 특히 2021년 6월 피고의 외도 의심에 따른 몸싸움과 경찰 신고 사태 이후 원고가 집을 나가 별거하게 되면서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혼 여부 및 혼인 파탄의 책임,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 및 방법,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지급 여부 및 금액, 비양육친의 자녀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1. 이혼: 본소 및 반소 모두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위자료: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재산분할: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 1/2 지분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현금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총 재산 280,699,221원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기여율을 각 50%로 판단했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어머니)를 지정한다.
5. 양육비: 원고(아버지)는 피고(어머니)에게 2023년 1월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양육비로 지급해야 한다.
6. 면접교섭: 원고(아버지)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다.
7. 소송비용: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오랜 갈등으로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국제 부부의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 관련 사항을 정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어머니)로 지정하고 원고(아버지)에게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권을 부여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의미하는 제6호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고 혼인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이혼 사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등: 부부는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애정과 신뢰,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법리가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혼인생활의 장애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되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3. 재산분할의 원칙: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참조). 다만 혼인관계 파탄 이후 생긴 재산 변동이 일방의 사정에 의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본소 제기 시점(2021. 9. 6.)을 기준으로 하여 은닉이 용이한 금전 자산을 평가하고 나머지 재산은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50%씩 인정하여 재산을 분할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국내법에 따라 이혼 및 관련 사항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3.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 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쌍방에게 대등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자녀가 있는 이혼의 경우 법원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시 자녀의 나이, 양육환경, 정서적 안정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5.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이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6. 비양육친에게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