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손해배상 합의 사건

이 사건은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나면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당사자들이 조정 과정을 거쳐 합의한 내용입니다. 원고 A는 피고 C와의 사실혼 관계 파기로 인해 피고 C와 D를 상대로 총 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조정을 통해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향후 사실혼 관계와 관련한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실혼 관계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C: 원고 A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당사자
• 피고 D: 피고 C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당사자 (구체적인 관계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공동 책임을 지는 관계로 보임)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와의 사실혼 관계가 파기되자, 피고 C와 피고 D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총 6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소송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실혼 관계가 파기되었을 때, 파기 책임이 있는 상대방 또는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로 정해지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23년 9월 11일까지 2천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5백만원을 가산한 미지급금과 함께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와 피고들은 사실혼 관계와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사실혼 관계의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당사자들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피고들이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고, 향후 추가적인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책임의 일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의 경우,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때 민법 제751조에 따른 위자료 즉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파기 시 일방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 D가 피고 C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한 점으로 보아, 사실혼 파기에 D도 영향을 주었거나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부당하게 파기될 경우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사건처럼 손해배상 금액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 결정될 수 있으며, 청구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합의 시에는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 '부제소합의' 즉,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