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혼인생활 중 배우자 폭언과 갈등으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

원고와 피고는 1995년 첫 혼인 후 피고의 폭력과 갈등으로 2001년 협의이혼했습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 2002년 재결합했으나 피고의 폭력적 성향이 지속되어 원고와 자녀들은 불안감과 반감을 가졌습니다. 특히 2022년 2월 가족 식사 중 피고가 물건을 집어 던지며 격분한 사건을 계기로 원고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폭력적 언행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아 이혼을 인정했으며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재산분할금 3억 4,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의 반복적인 폭력과 폭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재혼 후에도 관계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아내
• 피고 E: 원고에게 폭력적 언행을 지속하고 자녀들에게도 위협적인 행동을 보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어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의무를 지게 된 남편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1995년 혼인했으나 피고의 폭력과 원고의 인터넷 동호회 활동으로 인한 갈등 끝에 2001년 협의이혼했습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 2002년 재결합했으나 피고의 물건 투척, 폭언 등 폭력적 성향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성향이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안감을 느꼈고 자녀들 또한 피고에게 반감을 가지면서 가족 내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2022년 2월 4일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피고가 첫째 자녀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물건을 집어던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을 계기로 2022년 2월 17일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첫째 자녀와 함께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별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후 피고가 동호회에서 만난 다른 여성과 사적으로 만난 사실이 있었으나 이는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의 행동으로 판단되어 이혼 사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피고의 책임으로 혼인 파탄이 발생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원고와 피고의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대상, 기여도 및 구체적인 분할 방법은 무엇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피고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으로 인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피고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해 2022년 4월 10일부터 2024년 5월 2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50%씩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3억 4,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재결합을 통한 두 번째 혼인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폭력적 성향이 개선되지 않아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재산분할금 3억 4,2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와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동은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것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으로 보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된 것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피고의 유책 사유가 인정되어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법원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의 기여율을 50%로 정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금전과 같이 은닉이 용이한 재산은 혼인 관계가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지속적인 폭언이나 폭행 사실에 대한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 제기 후 상대방의 행동이 반드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 관계 파탄 시점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복리와 의사는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성인이 된 자녀들의 의견은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재산의 취득 경위,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자신의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 판결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에 대한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결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