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고인이 된 고소작업차 운수업자 E씨의 배우자인 원고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고인은 K초등학교 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차 조종 외에 직접 지붕재 철거작업을 하던 중 약 5.9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고인이 사업자임과 동시에 해당 작업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겸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023년 1월 16일 오후 12시 50분경, 고인 E는 K초등학교 연결통로 지붕재 교체공사 현장에서 넥산(플라스틱 차양막) 철거작업 중 약 5.9m 높이에서 추락하여 외상성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고인 E는 자신의 고소작업차를 조종하며 작업자들을 고소작업대에 태우는 역할을 주로 수행했으나, 사고 당일에는 직접 넥산 해체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고인 E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자신의 고소작업차를 운용하던 사업자가 추가로 직접 철거 작업을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3년 12월 13일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고인이 승기비철자원에 고소작업차 조종 업무 용역을 제공한 것과는 별개로, 넥산 철거 업무에 필요한 근로를 임금을 목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공사 현장에서 사업자임과 동시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겸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고인이 단순히 장비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직접 위험한 철거 작업에 참여하며 추가 대가를 받은 사실, 작업일지 기록,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그리고 지속적인 거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도 근로 제공의 실질적인 내용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즉,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 제도에 가입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고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자신의 장비를 가지고 일했지만, 견적서상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본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위험한 철거 작업을 직접 수행하며 이에 대한 추가 대가(70만 원 중 장비대 50만 원 외 나머지)를 지급받았다는 점, 그리고 작업반장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다른 일용직과 함께 투입,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더라도 숙련된 작업자로서 필요한 감독 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이면서 동시에 해당 작업에서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하나의 사업 현장에서도 여러 지위를 겸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특정 작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비대와 인건비가 명확히 구분되어 계약되었는지, 장비 운용 외에 직접적인 육체노동을 제공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별도 대가를 받았는지 등의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 내용이 본래 계약된 장비 운용 업무 범위를 넘어선다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근로 제공 여부와 대가 지급 여부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일지나 사실확인서 등 실제 작업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장비 제공과 함께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이는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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