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반복으로 면허 취소된 운전자의 소송 사건

원고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원고에게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생계유지 곤란성 등을 고려할 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음주운전 반복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분쟁 상황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운전자는 이 처분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렵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아니면 기속행위인지 여부 및 생계 곤란 등의 사유로 처분 감경이 가능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운전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생계 곤란 등 개인적인 사정은 고려될 수 없다고 보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 이 조항은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항 단서와 제2호는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소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없음을 의미하며, 이를 '기속행위'라고 합니다. 즉,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것이 법률의 명령입니다. 본 사건의 원고는 2017년에 혈중알코올농도 0.103%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2024년에 다시 0.118%로 음주운전 하다 적발되어 이 조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을 두 번 위반한 것입니다.
3. 기속행위: 행정청이 법규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의무 지워져 있고, 어떠한 재량의 여지도 없는 행정 작용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기속행위로 인정되어, 행정청이 원고의 생계 곤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면허 취소를 감경할 재량권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이 법령이 부여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한계를 넘어서거나 재량권 행사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면허 취소 처분이 기속행위로 판단되었으므로, 애초에 재량권이 존재하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주장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이 시행규칙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 판결에서는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는 기속행위에 해당하여 이 감경 사유가 고려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운전면허 취소는 법률상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기속행위이므로, 행정청의 재량권이 없어 개인적인 사정(생계 곤란, 운전 경위 등)이 고려되어 처분이 감경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명확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보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행정심판은 행정소송 전 단계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나, 본 사례와 같이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감경 사유들은 재량행위에만 적용되며, 기속행위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