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물품 위탁생산으로 직접생산확인 취소된 사건

농아인 관련 사단법인 A는 중소기업자로 간주되어 피복사업소와 기전사업소의 물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 법인이 특정 운동복 납품 계약 후 외부 업체에서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사실이 드러나, 직접생산 확인을 위탁받은 주식회사 B는 A 법인에 대한 모든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6개월간 직접생산 확인 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법인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직접생산 확인 신청 제한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했고,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은 직접생산 의무 위반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A 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사단법인 A (농아인의 권익 및 복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며 피복사업소와 기전사업소를 운영하는 법인)
• 피고: 주식회사 B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 및 그 취소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

분쟁 상황

농아인의 권익 및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 A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어 피복사업소와 기전사업소에서 생산하는 물품 총 20종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A 법인은 조달청과 남성용 운동복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직접 생산하지 않고 주식회사 J를 통해 K의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식회사 B(판로지원법상 직접생산 확인 및 취소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는 2023년 10월 23일,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 등을 근거로 A 법인이 받은 모든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6개월간(2023년 10월 18일부터 2024년 4월 17일까지) 직접생산 확인 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A 법인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 및 신청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내린 직접생산 확인 신청 제한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피복사업소가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효과가 원고의 다른 사업소(기전사업소)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까지 전부 취소하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납기 준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하청 생산을 한 것이 직접생산 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장애인 단체에 대해 중소기업자와 동일하게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여러 제품 중 하나라도 의무를 위반하면 모든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하는 법 조항이 장애인 단체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이 사건 소 중 '직접생산 확인 신청 제한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를 알려주는 통보에 불과하며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한다. (원고의 직접생산 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관련 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직접생산 확인 신청 제한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외부에서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것은 직접생산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원고의 각 사업소는 법률상 원고와 별개의 독자적인 생산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 법인 전체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전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납기 준수를 위한 부득이한 하청 생산 주장 역시 직접생산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전부 취소 규정이 장애인 단체의 직업의 자유나 평등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련 법 조항의 위헌성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5항: 이 법률은 공공기관의 구매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1조는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에 관한 규정으로,
   • 제2항 제3호 및 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받은 기관)이 해당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해야 합니다.
   • 제5항 제3호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간'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는 외부 업체에서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함으로써 이 조항의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제5호 및 관련 시행령: 이 조항은 특별법인이나 단체를 중소기업자로 간주하여 판로지원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제4호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를 중소기업자로 간주합니다.
   • 제5호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중소기업자로 간주합니다.
   • 원고는 위 조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어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으나, 법원은 원고의 사업소들이 원고와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위반 행위의 책임은 원고 법인 전체에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3.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 및 '관념의 통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행정 작용을 의미합니다.
   • 판로지원법 제11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신청 제한은 법률 규정에 의해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의 효과로 당연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신청이 제한된다'고 통보한 것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를 알려주는 '안내' 또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 제한 취소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4. 제재처분에서의 고의·과실 및 정당한 사유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9두43085 판결 참조)​: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은 직접생산 의무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해지는 제재처분입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신이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게 된 원인을 예견하거나 결과 발생을 회피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중소기업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다른 운동복 하자 문제로 인한 대체납품 압박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청을 주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헌법상 직업의 자유 및 평등원칙 위반 여부 (과잉금지원칙)​: 법원은 판로지원법 제11조 관련 조항이 장애인 단체의 직업의 자유나 평등원칙을 침해하는지 심사했습니다.
   •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이라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하나의 위반으로 모든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것은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며, 6개월의 신청 제한 기간도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장애인 단체에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공정한 제도 운영을 위한 의무와 제재를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으며,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직접생산 의무 철저 준수: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나 단체는 반드시 해당 물품을 직접 생산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행위는 직접생산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확인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2. 부득이한 사유의 한계: 납기 문제나 다른 제품의 하자로 인한 대체 납품 압박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직접생산 의무 위반을 정당화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은 결과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므로, 계약 체결 전에 생산 능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3. 법인격의 판단: 여러 사업소를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특정 사업소의 위반 행위가 전체 법인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법적으로 독립된 사업소가 아닌 '지점'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하나의 법인격으로 간주되어 해당 법인이 받은 모든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제한 통보의 법적 성격: 직접생산 확인 취소에 따른 신청 제한은 법률 규정에 의해 자동으로 발생하는 효과이므로, 이를 단순히 안내하는 '통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보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특별법인의 의무: 장애인 단체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법인으로 간주되어 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유지를 위해 일반 중소기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의무와 제재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위헌성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검토되므로, 혜택을 받는 만큼 책임도 따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