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어링보드 직접생산 확인 취소 및 신청 제한 처분 관련 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가 중소기업유통센터(피고)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 및 6개월간 직접생산 확인신청 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플로어링보드 제품을 납품하며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으나, 조달청 점검 후 피고는 원고가 필수공정인 검사 및 포장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하청 생산하여 납품했다는 이유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6개월간 신청을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직접생산 확인신청 제한 처분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가 없고 처분 사유가 존재하며 관련 법령의 위헌성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플로어링보드 제품을 생산하고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 피고: 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직접생산 확인 및 취소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바닥재(플로어링보드)'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후 조달청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특허 제품인 'C'를 납품해왔습니다. 2019년 납품 건과 관련하여 조달청은 원고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점검을 실시했고, 피고인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원고가 타사(주식회사 B)에서 하청 생산(혀, 홈 임가공)하여 제품을 납품했다고 보고 직접생산 확인 취소 및 6개월간 신청 제한 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청문 절차를 거친 후 피고는 최종적으로 '필수공정(검사, 포장) 미이행 납품'을 이유로 2023년 5월 4일 원고의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6개월간 직접생산 확인신청을 제한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원고는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필수공정을 직접 이행했으며, 처분 근거 조항들이 위헌이고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며 이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직접생산 확인신청 제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2. 피고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 위반)
3. 원고가 플로어링보드 제품의 필수공정(검사, 포장)을 직접 이행하지 않았다는 처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4. 판로지원법상 직접생산 확인 '필요적 취소', '전부 취소', '기간 제한' 조항이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5. 피고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직접생산 확인신청 제한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를 통보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절차적 하자가 없고, 처분 사유가 존재하며, 관련 법령이 위헌이 아니고,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직접생산 확인신청 제한 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하고,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직접생산 확인신청 제한 통보는 법률상 당연한 효과를 알리는 것이며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고,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원고가 제품검사 및 포장 필수공정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는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피고가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고 볼 수 없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5항 제3호: 이 조항들은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이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해야 하며(필요적 취소 및 전부 취소), 취소된 날부터 6개월간 모든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 신청을 제한하도록(기간 제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대기업 제품이나 하청 생산 제품의 공급을 방지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항들이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문제도는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 위법 사유를 시정하고 처분의 신중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처분사유가 변경되었다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전통지 사유와 최종 처분 사유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고 판단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목적 및 직접생산 확인기준: 판로지원법 제1조에 따르면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하청 생산 등을 방지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로 정해지며, '플로어링보드'의 경우 '2차가공→절단→제품검사→포장'이 필수공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필수공정은 완제품에 대해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직접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생산 기준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참고 사항

1.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은 고시된 필수공정을 반드시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2. 제품의 특허 기술을 적용하는 추가 공정이더라도, 해당 공정을 포함하여 '완제품'에 대한 필수공정(예: 최종 검사 및 포장)은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기업이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완제품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모든 필수공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3.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서 정하는 생산시설, 생산인력, 필수공정은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공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일부 공정이 진행되었을 경우 직접생산 기준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행정처분 사전통지 시 명시된 사유와 최종 처분 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절차적 하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 내용과 의견제출 내용이 최종 처분 사유와 연관되어 있다면,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처분 사유를 조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5. 직접생산 확인 취소 시 발생하는 직접생산 확인신청 제한은 법률에 명시된 당연한 효과이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취소 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공공기관이 과거에 특정 행위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중에 위법한 행위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공적인 견해표명이 명확히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