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원료 허위 신고에 따른 세금 부과 사건

주식회사 A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B회사의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하면서, 니코틴이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라 주장하여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서울세관장이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니코틴이 연초 잎의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포함한 총 26,036,187,78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며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건강식품, 전자담배, 전자기기 수출입 및 판매 법인으로,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의 원료를 연초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신고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서울세관장 (피고): 원고의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에 대해 개별소비세 등 총 260억 원 규모의 세금을 부과한 행정기관입니다.
• B회사 (중국 소재 니코틴 생산업체): 원고에게 전자담배용 액상 니코틴 원액을 공급한 중국 회사입니다.
• C공사 (중국 소재 담뱃잎 가공회사): B회사에 니코틴 원료로 사용된 '폐기연경'을 공급한 회사입니다.
• 감사원장: '연초 줄기·뿌리 추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세청에 관련 업체 조사 및 조치 방안 마련을 통보했습니다.
• 중부지방국세청장: 원고에 대한 과거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개별소비세 비과세를 통지했던 기관으로, 중복 조사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전자담배 액상에 함유된 니코틴이 연초 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라 주장하며 개별소비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와 서울세관장의 관세조사를 통해 이 니코틴이 실제로는 연초 잎의 일부에서 추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서울세관장은 약 260억 원 규모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세금 부과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으며, 과거 다른 세무조사 결과와 세관의 수입신고 수리 등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졌으므로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의 관세조사가 사전 통지 절차를 위반하고 중복 조사를 금지하는 원칙을 위반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2. 원고가 수입한 전자담배 용액 내 니코틴의 원료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연초의 잎'에 해당하는지, 즉 '폐기연경'에서 추출된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비과세 통지 및 세관의 수입신고 수리가 원고에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부여했으므로, 피고의 과세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4. 원고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는 패소했습니다.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절차적 하자 없음: 피고의 관세조사는 조세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조사기본법의 사전 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관세법상 사전 통지 생략 사유(증거인멸 우려 등)에 해당하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습니다. 또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와 피고의 관세조사는 조사기관, 조사대상기간, 조사내용 및 세목이 달라 중복 조사가 아니며, 설령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조세 탈루 혐의 인정 등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중복 조사 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2. 실체적 하자 없음 (니코틴 원료의 '연초의 잎' 포함)​: 법원은 쟁점 니코틴의 원료에 연초의 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피고에 의해 합리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니코틴 원료 공급업체의 사업 범위, '연경(烟梗)'의 일반적인 의미, 니코틴 추출 기술의 경제성 및 원고의 증명 자료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 니코틴이 연초의 대줄기에서만 추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합니다.
3.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없음: 중부지방국세청의 통합조사는 내국세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관세조사와 대상이 별개이므로, 비과세 통지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가 없을 것이라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세관의 수입신고 수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관련 서류 제출만으로 내용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담배가 아니라고 인정하겠다는 의사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4.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없음: 원고가 니코틴이 연초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되는지, 제조업체가 그러한 기술력을 가졌는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며,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한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 (담배의 정의)​: 이 조항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의 원료가 연초의 잎에서 추출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연초 잎맥 등 잎의 일부에서 추출된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 이 조항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면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3. 관세법 제114조 제1항 및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사전 통지 의무)​: 이 법령들은 행정조사 개시 전 조사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다만, 관세법은 범칙사건 조사나 증거인멸 우려 등 특정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조세에 관한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관세법 제111조 및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중복 조사 금지)​: 이 법령들은 동일한 사안에 대한 중복 조사를 금지하지만,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2개 이상의 과세 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등 특정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가능함을 규정합니다.
5.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대해 개인이 정당하게 신뢰했고, 그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을 때 행정청은 그 신뢰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단순한 사실행위나 포괄적인 비과세 통보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6.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납세자가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단순히 법률을 알지 못하거나 오해한 것을 넘어, 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원료의 정확한 확인과 증명: 수입하는 제품의 원료가 세금 부과 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급업체로부터 원료의 정확한 출처, 구성 성분, 추출 공정 등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한 공급업체의 진술이나 선언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법령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주의: '담배'와 같이 법령상 정의가 특정 식물 부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관련 법령의 문언적 해석과 실제 적용 방식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그 구성 성분이 법적 정의에 포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3. 행정기관 간 업무 범위 이해: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세관의 관세조사는 그 조사 대상 기간, 내용, 세목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 기관의 비과세 통보가 다른 기관의 과세 처분에 대한 신뢰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각 기관의 업무 범위와 법 적용의 독립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4. 재조사 가능성: 명백한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거나, 여러 과세 기간에 걸쳐 잘못이 있는 경우, 이전에 조사를 받았더라도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같은 상위 기관의 통보는 중요한 재조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가산세 면제 사유의 엄격성: 세법상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원료의 정확한 확인 등 납세의무자가 충분히 취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면제는 어렵습니다.
6. 사전 유권해석 활용: 세금 부과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제품을 다룰 때는 관세청 등 관련 기관에 사전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과세 위험을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