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의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급여 불인정 취소 사건

광업소 근무 중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원고가 산재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소음 노출 기준 미달 및 노인성 난청 유사성을 이유로 불지급 처분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원고의 전체 근무 이력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과거 광업소 및 목수 업무에 종사하며 소음에 노출되어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한 근로자)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장해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

분쟁 상황

원고는 과거 광업소 및 목수 업무에 종사하며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이라는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원고의 난청이 노인성 난청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근무 이력을 통해 충분한 소음 노출이 있었고, 노인성 난청과 유사하더라도 소음 노출로 증상이 가속화되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해 근로자가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의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원고의 난청이 노인성 난청과 일부 유사한 특징을 보이더라도 소음 노출로 인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 손실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3년 3월 29일 원고에게 내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광부 및 목수 근무 이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원고의 난청이 소음 노출로 인해 발병했거나 기존 증상이 악화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노인성 난청의 특징이 일부 있더라도 소음 노출로 인해 자연적인 청력 손실보다 빠르게 난청 증상이 진행되었다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 지침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가 이와 달리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및 제5항: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관한 조항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소음성 난청 인정 여부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 (근로복지공단, 2021. 12.경 발행)​: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 지침으로, 소음성 난청이 노인성 난청의 특징을 일부 보이는 경우에도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 손실보다 빠르게 난청 증상이 진행되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는 소음성 난청 인정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지침입니다.
4. 업무상 질병 인과관계 법리: 법원은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추정)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합니다. 특히 소음성 난청의 경우 장기간의 소음 노출이 누적적으로 청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전체 소음 노출 이력과 그로 인한 청력 손실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통해 원고의 전체 소음 노출 이력이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충분한 원인이 되었고, 노인성 난청과의 유사성이 있더라도 소음 노출이 청력 손실의 진행을 가속화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소음 노출 이력의 철저한 기록: 광산, 건설 현장, 제조 공장 등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 근무했다면, 근무 기간, 담당 업무, 사용 장비, 소음 노출 수준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상세한 기록(예: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동료 증언, 사업장 환경측정 자료, 생활기록부 등)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2. 난청 진단 및 경과 자료 확보: 청력 검사 결과와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 의학적 증거를 꾸준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노인성 난청과의 구분 입증: 소음성 난청은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특징적인 청력 손실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한 노인성 난청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전문가 감정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음 노출이 자연적인 노화 과정보다 빠르게 청력을 악화시켰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최신 법령 및 지침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내부 업무처리기준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례에 유리한 최신 법령 및 지침(예: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 지침)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5. 불인정 처분 시 적극적 대응: 최초 장해급여 불인정 처분을 받았더라도, 새로운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의 사례처럼 추가 자료를 통해 근무 이력을 보강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