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횡령 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 취소 소송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대표는 6억 8천만 원 중 2억 3천여만 원을 횡령하여 회사 운영에 사용했고, 이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대표와 회사에 대해 2억여 원의 연구비 환수 및 4년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표는 이 처분들이 절차상 하자, 법적 근거 부재, 재량권 일탈·남용, 소멸시효 완성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참여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연구비 환수 처분은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환수 처분만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및 선정자 B 주식회사)​: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와 B 주식회사. B 주식회사는 자동차 부품 성형, 가공,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했으며,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의 세부주관기관이었습니다. A는 이 사건 과제의 세부주관책임자였습니다.
• 피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지역산업육성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를 담당합니다. 이 사건 정부출연금을 지급하고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을 내린 주체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8년 12월부터 'E' 과제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총 6억 8천만 원의 정부출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9년 6월 3일부터 2011년 9월 21일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2억 3천3백만 원이 넘는 금액을 과제와 무관한 회사 운영비 등으로 횡령했습니다. 이 횡령 행위로 A는 2016년 4월 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형사사건 진행 중 A는 횡령액 전액인 233,919,721원을 공탁했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3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A와 B 주식회사에게 2억 8백여만 원의 연구비 환수와 4년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통보했고, 이에 원고들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1. 행정처분 절차상 하자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는지 여부.
2. 행정처분 법적 근거의 적법성: 피고가 적용한 법령이 적절한지, 또는 처분의 근거 법령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연구비 횡령, 자발적 회복 노력, 과제 성공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의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지 여부.
4. 연구비 환수금 소멸시효 완성 여부: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이 사건 연구비 환수채권에 적용되며, 해당 시효가 처분 이전에 이미 완성되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피고가 2021. 6. 3.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851,752원의 연구비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 취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연구개발사업 정부출연금 횡령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해당 연구비 환수 처분은 관련 형사사건 확정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했으므로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이는 국가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국가재정법 제96조 (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이 법은 국가가 가지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즉 정부출연금 환수채권과 같은 경우에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횡령 행위 종료 시점(2011. 9. 21.) 또는 관련 형사판결 확정 시점(2016. 4. 8.)으로부터 기산되어, 피고가 환수처분을 내린 2021년 6월 3일에는 이미 5년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채권도 정해진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와 오기: 행정청이 처분 근거 법령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처분하려는 사실과 내용이 명확히 전달되어 당사자가 불복 절차에 지장이 없었다면, 단순히 법령 오기만으로 그 처분이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조항을 잘못 기재했으나, 법원은 이것이 단순 오기에 불과하며 원고가 처분 원인을 충분히 인지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행정처분 시 적용 법령의 원칙: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협약 체결 시점이 아닌 횡령 행위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시점(2011. 9. 21.)의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관련 시행령, 운영요령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및 비례의 원칙: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는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처분으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연구비 횡령 행위가 국가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정된 예산의 투명한 집행이라는 공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이므로, 참여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횡령금을 사업비 통장에 다시 입금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연구에 사용한 것은 감경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제출 및 청문 기회: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전통지 후 이의신청을 통해 소명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했으므로, 피고가 실질적으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다고 보아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 연구개발비 사용의 투명성 유지: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지원받을 경우, 사업비는 오직 연구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것은 횡령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및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구비 사용 내역 기록 및 증빙 철저: 연구비 사용 내역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법령 변경 시 적용 시점 확인: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법령이 개정되었을 경우, 자신의 위반행위가 어느 시점에 있었고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 기간 유의: 국가에 대한 채무(환수금 등)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특정 행정처분에 대한 소멸시효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만료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자발적 회복 노력의 한계: 연구비를 횡령한 후 사비로 연구 재료를 구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연구비를 '회복'하려 노력했더라도, 원래의 사업비 통장에 다시 입금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면 행정처분 감경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명시된 감경 사유와 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