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보건복지부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요구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비공개 결정한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정보공개가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높일 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정보가 공개되면 예산요구서의 부실화와 민원 증가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가 원칙이며, 비공개는 예외적으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정보는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서 공개되어도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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