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스트레스 자살 주장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사건

근로자 C가 근무 중 사업장에서 사망하자 그의 부모인 A와 B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C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발생한 자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와 B는 C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인식능력이 저하되어 자해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망인의 업무량이 과도하지 않았고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개인적인 스트레스 요인도 컸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사망한 근로자의 부모 (원고 A, B): 사망한 근로자 C의 유족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C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망한 근로자 (망인 C): 주식회사 E F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9년 8월 23일 사업장 내 가스분석실에서 사망했습니다.

분쟁 상황

망인 C는 2019년 8월 23일 자신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E F사업장 내 가스분석실에서 비닐봉지를 머리에 밀봉한 채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부모인 A와 B는 2020년 8월 14일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망인이 업무적인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2021년 4월 29일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망인이 업무내용의 변경과 업무량 증가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려 정신적 인식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년 12월 17일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망한 근로자 C의 자살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즉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즉,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망인의 근무시간이 주당 평균 40시간 내외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웠고, 주된 업무 내용 또한 정신적, 육체적 강도가 높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형용기 분석실에서 소형용기 분석실로의 업무 변경과 TPM 조장 역할도 업무 내용이나 본질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망인에게는 가족과의 단절, 개인 채무 문제 등 업무 외적인 개인적 스트레스 요인이 상당했고, 이러한 요인이 사망 당시 정신적인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감정의 역시 망인의 자해행위는 업무상 요인보다 개인적인 소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이 조항은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항 단서에서는 '근로자의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여, 자살의 경우에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들을 제시합니다.
3. 관련 법리 (대법원 판례)​: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의 인과관계: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영향을 미 미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 자살의 자유의사 판단 기준: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행위이므로,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 근로자 개인의 건강·신체조건 고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업무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스트레스가 사회 평균인이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였음을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2. 객관적인 업무 환경 증명: 근무 시간 기록, 업무 내용의 강도(정신적, 육체적), 업무 변경으로 인한 부담감 등 업무 환경이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3. 정신 건강 상태 및 진료 기록: 사망자의 정신 건강 상태 변화, 정신과 진료 기록, 우울증 등 관련 질환의 진단 및 치료 이력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 증명할 수 있는 의학적 증거가 중요합니다.
4. 개인적 스트레스 요인과의 비교: 가족 문제, 경제적 문제, 기존 질환 등 업무 외적인 개인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면,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러한 개인적 요인보다 사망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동료, 지인 진술 및 전문가 소견: 동료나 지인들의 진술을 통해 업무상 고충과 스트레스 정도를 증명하고, 법원 감정의나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