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 명예퇴직자의 난청 장해급여 불승인 사건

경찰공무원으로 명예퇴직한 원고가 퇴직 후 진단받은 양측성 난청에 대해 공무상 질병이라며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인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보아 장해급여 지급을 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84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청와대 경비단, 경호대, 기동대, 방범순찰대, 파출소 및 지구대 등에서 경찰공무원 업무를 수행하다 2018년 명예퇴직한 경찰공무원
• 피고 인사혁신처장: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해 공무상 질병 불인정 처분을 내린 기관의 장
• B위원회: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한 위원회
• C병원: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을 받은 병원

분쟁 상황

원고는 약 34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사격 훈련 등 공무 수행 중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 후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인사혁신처장은 원고의 근무환경과 난청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공무상 질병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소음에 노출된 것이 원고의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쳐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난청이 공무로 인한 소음 노출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력도 결과가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징인 V자형 청각도와 부합하지 않았고, 고주파수 및 저주파수 수치가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범위와 달랐습니다. 또한, 원고가 소음에 주로 노출된 시기는 2015년 4월 16일 이전으로 보이나, 건강검진상 청력 이상은 2017년부터 확인된 점도 인과관계 인정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장해급여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 (장해급여의 지급요건): 이 조항은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한 경우 또는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경우에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퇴직 전 공무상 질병으로 인해 퇴직 후 장해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따라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2. 공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의 증명: 공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무 집행과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당한 인과관계'란 공무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인과관계는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측(원고)에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난청과 공무상 소음 노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이 법령들은 장해급여의 종류, 지급 기준, 장해등급의 판정 기준 등 공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주로 공무상 질병의 인정 요건인 인과관계 증명에 대한 법리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참고 사항

공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공무와 질병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명확하고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2. 특히 소음성 난청과 같은 질병의 경우, 청력검사 결과가 해당 질병의 일반적인 의학적 특징(예: 소음성 난청의 V자형 청각도)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근무 기간 중 수행했던 업무 내용, 소음 노출 정도, 관련 훈련 기록 등 공무 관련 자료를 상세히 제시해야 합니다.
4. 질병 발생 시점 전후의 건강검진 기록 등 개인의 건강 이력은 질병의 발병 시점과 공무와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관련 기록들을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질병의 진단 시점과 소음 노출이 있었던 공무 수행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개연성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