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단체채팅방 욕설 관련 학교폭력 징계 취소 판결

한 학생이 페이스북 단체채팅방에서의 욕설 등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출석정지, 피해학생 접촉금지, 특별교육 이수, 전학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학생은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거쳐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사유로 제시된 대부분의 발언이 학생의 행위로 특정되지 않거나 단체채팅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오직 한 가지 욕설 발언만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일 발언만을 이유로 전학과 같은 과도한 징계를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학 등 주요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미성년 학생): 단체채팅방 욕설 등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원고 A의 부모이자 법정대리인
• 피고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원고 A에게 학교폭력 징계 처분을 내린 기관의 장
• 피해학생 J: 원고 A 등이 참여한 단체채팅방 내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학생
• E, F, G, I: 원고 A와 함께 단체채팅방에 참여했던 학생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1월부터 3월경 D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친구들과 함께 페이스북 단체채팅방의 일원이었습니다. 2021년 3월경, 단체채팅방 참여자 중 한 명인 E가 피해학생 J의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접속한 후 로그아웃하지 않은 채 돌려주었고, 이로 인해 피해학생 J가 단체채팅방의 존재와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체채팅방에는 다른 여학생들에 대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사진, 그림, 욕설, 외모 품평 등이 있었고, 이를 피해학생 J의 언니가 캡처하여 페이스북에 게시하면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학교장은 2021년 3월 30일 원고에게 출석정지 3일 및 피해학생 접촉금지 긴급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교육장은 2021년 5월 13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원고에게 서면사과, 피해학생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전학, 특별교육 이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등의 징계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2021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행정심판에서 출석정지 조치는 취소되었으나, 전학 조치는 정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폭력 징계 처분 사유로 제시된 학생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입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입증된 학교폭력 사유에 비해 내려진 징계 조치(특히 전학)가 과도하여 교육청 교육장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미 행정심판에서 취소된 조치나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와 같이 독립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는 처분에 대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이 사건 소 중 이미 행정심판에서 취소된 출석정지 조치(별지 1 목록 기재 제3항)와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는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별지 1 목록 기재 제6항)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모두 각하했습니다.
2. 피고가 2021년 5월 13일 원고에게 내린 서면사과 조치(제1항), 피해학생 등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제2항), 전학 조치(제4항), 특별교육 이수 조치(제5항)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학교폭력 징계 처분 중 이미 행정심판에서 취소된 출석정지 조치와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서면사과, 접촉금지, 전학, 특별교육 이수 조치에 대해서는, 피고가 제시한 처분 사유 대부분이 원고의 행위로 특정되지 않거나 단체채팅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즉, 원고가 단체채팅방에서 한 "ㄸ먹을련이래"라는 욕설 발언만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일 발언만을 이유로 '전학'과 같은 중대한 조치를 내린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아 해당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전학 등 주요 징계 조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정의)​: 이 조항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ㄸ먹을련이래" 발언은 피해학생에 대한 모욕으로서 이 조항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이 조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피해학생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시에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내려진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 한 가지 욕설 발언만이 인정된 상황에서 전학 조치는 재량권 남용으로 보았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 (보호자 특별교육)​: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합니다. 이는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유효할 때 그 목적 달성을 위한 부수적인 처분으로서,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취소되면 보호자에 대한 교육 역시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판결에서 원고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조치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 행정심판의 기속력 및 소의 이익 원칙: 이미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법원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이는 중복된 법적 분쟁을 피하고 행정 구제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징계 처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명확한 증거에 기반해야 하며, 징계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특정되지 않으면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 사유의 구체성과 입증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단체채팅방 등 다수가 참여하는 공간에서의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각 참여자의 개별적인 발언이나 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대화방에서의 내용은 단체채팅방에서의 학교폭력 처분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학교폭력 징계 조치의 수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단 한두 마디의 발언만으로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징계 수위의 적절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이미 행정심판과 같은 다른 절차에서 취소된 처분이나, 특정 처분에 부수되어 독립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는 처분(예: 보호자에 대한 교육이 가해학생 교육에 종속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원에 소를 제기해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 명예훼손, 따돌림 등 사이버 학교폭력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므로, 온라인상에서의 언행에 항상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