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1974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12년 명예퇴직한 A는 퇴직 후인 2018년에 알선수재죄와 뇌물공여죄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A가 공무원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고 보아 퇴직수당과 퇴직연금 67,380,090원을 환수하고 퇴직연금의 절반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금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원고 A가 명예퇴직한 후 알선수재죄와 뇌물공여죄로 유죄 판결을 받자, 공무원연금공단은 A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을 환수하고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범죄 행위가 퇴직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연금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사 판결이 확정된 시점이 아닌 범죄 행위가 실제로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알선수재죄와 같이 '금품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할 때 성립하는 즉시범의 경우, 퇴직 전의 단순한 만남이나 제안 수락만으로는 범죄가 재직 중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이 2021년 3월 29일에 원고 A에 대하여 내린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67,380,090원의 환수 처분과 퇴직연금 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공무원연금공단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저지른 뇌물공여죄는 퇴직 후인 2014년경에 발생한 것이 명확하며, 알선수재죄 역시 퇴직 후인 2012년 7월경 이후에 구체적인 금품 수수가 시작되었으므로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할 때 성립하는 '즉시범'이므로, 퇴직 전의 단순한 만남이나 영입 제안 수락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죄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범죄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공무원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공무원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퇴직급여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조항의 '재직 중의 사유'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형사판결 확정 시점과 무관하게 범죄 행위가 실제로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알선수재죄와 관련하여서는, 이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즉시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즉시범의 경우 범죄가 완성되는 시점에 해당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 전에 단순히 공사에 대한 정보를 알거나 영입 제안을 수락한 것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 관련하여, 유사한 내용의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나중에 추가하더라도 기존 소송과 동일한 처분에서 파생된 것이고 주장하는 위법 사실이 같다면 새로운 제소로 보지 않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 대법원 판례(88누10251)의 원칙도 적용되어 원고의 제소 기간 준수를 인정했습니다.
공무원 퇴직 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연금 환수나 제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범죄 행위가 실제 언제 발생했는지입니다. 특히 알선수재죄와 같이 금품 수수 등이 있어야 성립하는 '즉시범'의 경우, 단순한 접촉이나 제안 수락 시기가 아니라 실제로 돈이 오가는 등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 관련 분쟁 발생 시, 해당 범죄의 성격과 정확한 발생 시점을 면밀히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