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2021년 4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에 대해, 피고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에 대한 불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음주운전이 우발적이었고,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이미 징계를 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다며 처분의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교통법규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원고의 불이익보다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 당시의 상태가 심각했으며, 이러한 처분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고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