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법규 위반 이력에도 귀화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된 사례

몽골 국적자 A는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국내에 거주하며 두 자녀를 양육하던 중 세 차례 간이귀화를 신청했습니다. 첫 번째 신청은 과거 허위 초청 혐의로 품행 미단정 사유로 불허되었고, 이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 및 여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신청은 면접 불합격으로 불허되었으며, 세 번째 신청은 법무부장관이 과거 허위 초청과 법 준수 의식 미흡을 이유로 품행 미단정 요건 불충족을 들어 불허했습니다. 이에 A는 해당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과거 위반 행위의 경미성, 오랜 시간 경과, 이후의 성실한 사회 기여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화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국내에 거주하며 두 자녀를 양육 중인 몽골 국적자이자 귀화 신청자
• 피고 법무부장관: 귀화 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권한을 가진 정부 기관의 장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7년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하며 두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2010년 첫 귀화 신청 시 허위 초청 혐의로 품행 미단정 사유로 불허되었고, 이후 2012년 허위 초청 및 여권 양도 행위로 인해 출입국관리법 및 여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3년 재신청했으나 면접 불합격으로 또 불허되었고, 2018년 세 번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법무부장관은 과거 허위 초청과 법 준수 의식 미흡을 이유로 국적법상의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2020년 8월 27일 최종적으로 귀화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과거 허위 초청 및 여권법 위반 등으로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귀화 불허가 처분이 국적법상 '품행 단정' 요건 불충족을 근거로 한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무부장관이 원고에게 내린 귀화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법무부장관)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과거 원고의 법규 위반 사실이 있었으나, 해당 범죄의 내용과 경위가 경미하며 오랜 시간이 지나 비난 가능성이 희석된 점, 원고가 그 이후 약 7년 8개월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G센터 다문화강사, 경찰서 외국인 통역업무, 산업인력공단 산업연수생 통역업무 등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온 점, 한국 국적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인도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귀화 신청을 불허한 것은 법무부장관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귀화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국적법 제5조 (일반귀화 요건) 및 제6조 (간이귀화 요건): 귀화 허가를 받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들을 규정합니다. 특히 원고 A와 같이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의 경우 간이귀화 대상이 되며, 일반귀화 요건 중 거주 기간 요건이 단축될 뿐 '품행 단정'을 비롯한 다른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국적법 제5조 제3호의 '품행 단정' 요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귀화 신청자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관계, 경력, 그리고 범죄 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전과 유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내용, 처벌 정도, 당시 및 이후의 상황, 범죄일로부터 처분까지의 기간 등을 모두 살펴봅니다.
3.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 제1호: '품행 단정' 요건의 구체적인 세부 기준으로, 범죄 종류(금고 이상, 벌금형, 선고유예 등)에 따라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훨씬 경과하여 이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4. 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조항은 원고의 과거 형사처벌 기록이 귀화 심사에서 가지는 중요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5. 재량권의 한계: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재량권 행사가 법의 목적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는 법원의 심사를 통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무부장관의 귀화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과거 법규 위반의 영향: 귀화 신청 시 과거 범죄 기록이나 법규 위반 이력은 '품행 단정' 요건 심사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모든 위반이 무조건적인 불허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의 경중, 발생 경위, 처벌의 정도, 발생 시점으로부터 경과된 시간, 그리고 그 이후의 생활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2. 국적법 시행규칙의 기준: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형의 종류와 집행 종료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 선고유예 2년, 벌금형 5년, 금고 이상 집행유예 7년, 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 10년 등). 본 사례에서는 선고유예일로부터 2년이 훨씬 경과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3. 사회 기여 및 적응 노력: 귀화 신청자가 한국 사회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적응하려 노력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문화 강사, 통역 업무 등 봉사 활동이나 사회생활을 통해 보여준 성실한 모습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인도적 사정: 가족 구성원의 존재, 특히 한국 국적의 자녀 양육 등 인도적 사정 또한 귀화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고려될 수 있습니다.
5. 재량권 판단: 법무부장관의 귀화 허가 결정은 광범위한 재량권에 속하지만, 재량권 행사가 법의 목적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는 법원의 심사를 통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