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직원의 코로나19 해고 무효 확인 사건

F모텔 사장인 원고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90% 급감을 이유로 직원 B과 C를 해고했습니다. 이에 직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해고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F모텔'이라는 숙박업소를 운영하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를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한 사장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B, C: 'F모텔'에서 각각 카운터 교대근무자와 지배인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직원들

분쟁 상황

원고인 F모텔 사장은 2020년 3월 11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90% 이상 급감하여 경영악화가 되어 정상영업이 어려운 관계로 직원을 정리해야 하므로 부득이 해고를 통지한다'는 내용으로 직원 B과 C에게 해고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직원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는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를 이유로 한 직원의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직원 해고는 부당하다는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F모텔 사장의 직원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해고 실시일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뒷받침되지 않았으며 해고회피 노력 또한 충분하지 않았고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공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단순히 기업 도산을 막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래의 위기에 미리 대처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으나 그 필요성에 객관적인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은 신규채용 금지, 일시 휴직,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사용자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고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효력)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원고는 본 사건에서 이러한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참고 사항

사업주는 경영상 해고를 추진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음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매출 감소 주장은 단순한 추측이 아닌 회계 장부, 세금 신고 자료 등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단기간의 매출 감소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는 임금 삭감, 부분 휴업,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신규 채용 중단, 희망퇴직 실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 삭감 등 직원에게 불리한 제안을 할 때는 대상자에게 구체적인 삭감액과 기간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최저임금 미달 여부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해고 대상자 선정 시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투명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나 근로자들과 해고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업주의 개인 재산 처분이나 다른 사업장의 경영 사정은 해당 사업장의 해고 회피 노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장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모든 과정을 신중하게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