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스위스 국적의 원고가 부친 B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추정되어 증여세를 부과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이를 매도한 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경제적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증여추정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