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에게 받은 부동산 증여세 부과 취소 요청 사건

원고 A는 스위스 국적의 국내 비거주자로서, 부친 B로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부동산을 2013년 10월 29일 양수받았습니다. 이 부동산은 B가 2012년 11월 14일 25억 2,500만 원에 매수했던 것입니다. 원고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주택을 철거하고 건축비 약 16억 1,900만 원을 들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으며, 2015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이를 총 49억 5,900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이에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부녀간의 부동산 양수도 거래를 증여로 추정하여 2018년 11월 16일 원고에게 증여세 14억 9,153만 9,6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자금이 부친 B에게 자신이 보유했던 스위스 소재 Q지주사 주식 133주를 60억 원에 매도한 대가이므로 증여 추정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스위스 국적의 국내 비거주자이자 부친 B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은 딸.
• 부친 B: 스위스 국적의 국내 비거주자이자 원고 A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거 원고 A에게 비상장 주식을 증여했다가 다시 매수한 사람.
• 용산세무서장: 원고 A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 (피고).

분쟁 상황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은 경우, 세무당국은 이 거래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복잡한 거래 과정, 즉 부친이 딸에게 비상장 주식을 증여했다가 1년 9개월 만에 고가로 다시 매수하고, 이 주식 매매 대금으로 딸이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처럼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대가가 실제 지급되었는지, 그리고 그 거래가 일반적인 시장 거래에서 통용될 만한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당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고, 납세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핵심 쟁점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 추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가 주장하는 비상장주식 매매를 통한 대금 지급이 증여 추정을 배제할 만큼 명백한 대가 지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판단에 근거합니다. 첫째, 부친 B가 딸인 원고에게 액면가 약 1억 5,96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무상 증여했다가 1년 9개월 만에 약 60억 원에 다시 매수한 것은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지 않은 일반적인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갖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상장주식의 실제 가치가 60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부친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25억 2,500만 원에 매수한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25억 6,655만 원에 원고에게 매도한 행위 또한 경제적 합리성이 부족하며, 특히 정확한 시가 파악이 어려운 해외 비상장 주식과 교환한 점은 더욱 그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원고가 부친 B로부터 18억 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것은 비상장주식 매매 대금 잔액이 아니라, 신축 건물의 공사비용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친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일반적인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 추정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부녀간 부동산 양도 거래가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증여 추정 배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 용산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증여세 14억 9천여만 원(가산세 포함)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4조 제1항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 추정)​: 이 조항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는 증여의 개연성이 높고, 실제 거래 내용을 은폐하기 쉬워 객관적인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2.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2호, 제3호 (증여 추정 배제 사유)​: 상증세법은 특정 경우에는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제3항 제5호는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증여 추정 배제 사유로 명시합니다. 시행령 제33조 제3항은 그 구체적인 예로 '해당 재산 취득을 위해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포함)받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와 '소유 재산 처분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법리 적용: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부친 B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비상장 주식을 부친에게 매도하여 대가를 지급했으므로 증여 추정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주식 매매가액 60억 원이 실제 가치에 비해 현저히 높고, 부친 B가 단기간에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 또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친족 간의 거래에서는 일반적인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증여 추정 배제를 위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원고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증여 추정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직계존비속 간의 재산 양도 거래는 세법상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고자 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대금 출처 명확화: 재산 취득 대금을 지급했다면, 그 대금이 본인의 소득, 상속받은 재산, 다른 재산을 처분하여 얻은 금액 등 명확하게 입증 가능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자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이나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2. 객관적인 대가 입증: 거래 조건이나 대가 산정이 일반적인 시장 거래에서 통용될 만한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지 중요합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과 같이 객관적인 시가 판단이 어려운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서나 거래 관행에 따른 명확한 가치 산정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친족 간 작성된 계약서나 내부 기준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거래의 시기 및 합리성: 재산을 단기간 내에 매수했다가 거의 동일한 가격에 다시 매도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등 비합리적인 거래 행위는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의 전반적인 과정을 경제적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명백히 입증해야 합니다.
4. 증빙 서류의 신뢰성: 계약서 외에도 실제 자금 이동을 보여주는 은행 계좌 내역, 송금증, 재산 평가 자료, 소득 증빙 자료 등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증빙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고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