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

주식회사 A는 TV 홈쇼핑을 통해 백수오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던 회사입니다. A사는 'C', 'D', 'E', 'G', 'H' 등 여러 제품을 광고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A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는 처분 사유가 불특정하며, 광고 내용이 심의를 준수했거나 고의성이 없었고, 게스트의 발언은 우발적이었으며, 관련 법령인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제1항 제6호가 헌법상 사전검열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강동구청장의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처분 사유가 충분히 특정되었고, A사가 주장하는 광고 내용들은 실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며 심의 내용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게스트의 우발적 발언이라도 이는 광고 행위를 하는 회사가 관리해야 할 영역이며,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제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는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공익 목적이 크므로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강동구청장의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TV 홈쇼핑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회사)
•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주식회사 A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 관련 제조사: 주식회사 B (건강기능식품 'C' 등을 제조한 회사)
• 관련 기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광고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기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처분 사실을 통보한 기관)
• 관련 개인: I, J (허위·과장 광고 관련 행위자), K (광고에 출연하여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의 기능성을 설명한 한의사), L, N (제품 광고 방송에 출연한 게스트), M (제품 광고 모델), O (원고의 상무)

분쟁 상황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A는 TV 홈쇼핑 방송을 통해 'C' 등 여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의 기능성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고,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광고 심의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사의 이러한 행위가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강동구청장에게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강동구청장은 A사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고, A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처분의 위법성과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TV 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광고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광고 심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가 헌법상 사전검열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의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 및 심의 내용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게스트의 우발적 발언 역시 광고사의 관리 책임 아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사전심의 제도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정당한 규제이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강동구청장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처분임을 확인하며 A사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허위·과장 광고 등의 금지)​: 이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기능성, 원재료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미리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표시·광고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백수오 제품의 기능성을 과장하고, 갱년기 상태지수 개별 항목과 연결하여 광고했으며, 미국/캐나다 승인 광고 시 필수 문구를 누락하고, 기타 제품에 대해서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신중한 처분을 유도하고, 당사자가 처분의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서 피고인 강동구청장이 처분 사유와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원고가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이유 제시의 절차적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대법원 2012두24371 판결 참조)​: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위반 행위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홈쇼핑 게스트의 우발적 발언도 광고사의 관리 영역이며, 해당 발언으로 인한 위반 행위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4. 사전검열 금지 원칙과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 (헌법재판소 2006헌바75 결정 참조)​: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전 검열을 금지하지만, 건강기능식품 광고와 같이 영리 목적의 상업광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시민적 표현 행위와는 다릅니다. 국민의 보건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하며 사후 제재만으로는 실효성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절차는 국민 건강 보호라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위한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이므로,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5.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13두963 판결 참조)​: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가 된 위반 행위의 내용,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개인에게 미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제재 기준이 부령에 규정되어 있어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준칙이므로 법원을 직접 기속하지는 않으나, 해당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위반 행위의 내용과 횟수, 그리고 법규상 산정되는 영업정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강동구청장의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할 때는 기능성 표현 하나하나가 심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갱년기 여성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같이 인정된 기능성만 명확히 표현하고, 구체적인 증상(질건조, 안면홍조 등)이나 특정 질병(골다공증)에 대한 효과를 암시하거나 연결하여 광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시험관시험이나 동물실험 결과는 인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오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실험 결과가 인체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3. 해외 기관의 등재나 승인 내역을 광고할 때는 그것이 '기능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내용임을 반드시 명시하여 소비자가 기능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광고 심의 시 추가된 문구나 조건이 있다면 이를 정확하게 지켜야 합니다.
4. 판매사는 제조사가 제공한 광고 자료라 할지라도 최종적인 광고 내용에 대한 검토 및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광고 심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홈쇼핑 방송에서 쇼핑호스트나 게스트의 즉흥적, 우발적인 발언도 광고 내용으로 간주되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방송 전 출연진 교육을 철저히 하고,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왔을 경우 즉시 시정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제품만 섭취하면 운동이나 식이요법 없이 살을 뺄 수 있다'거나 특정 제품만으로 '만성피로가 해결된다'는 식의 표현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과장 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6. 특정 집단(어린이, 학생, 수험생 등)에게 제품을 권하거나 '기억력 개선'과 같은 특정 기능을 연결하여 광고하는 것은 과학적 입증이 부족한 경우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홍삼의 효능을 언급하더라도 특정 제품의 기능성과 연결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7.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는 실제 경험을 가장하더라도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관적인 체험담을 마치 제품의 보편적인 효과인 것처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8.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객관적인 위반 사실만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은 재량권 행사에 고려될 수 있으나, 위반행위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9.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는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 목적이 매우 중요하므로, 헌법상 사전검열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합법적인 규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